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개정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 2] -

□ 학과(전공)를 기준으로 “계열” 구분

❍ 학과(전공)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계열”과 “일반계열”로 구분, 계열별 이수과목 차등 적용

- (교육계열) 교원 또는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 종합교원양성대학, 대학의 사범대학에 개설된 학위 과정

- (일반계열) “교육계열” 이외의 대학(원)에 개설된 학위 과정

□ “과목구분” 기준 변경

❍ 전체 과목을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과목은 이수 의무화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학사	교육 : 3학점(1과목) 일반 : 6학점(2과목)	교육 : 15학점(5과목) 일반 : 12학점(4과목)	교육 : 12학점(4과목) 일반 : 12학점(4과목)
석･박사	교육 : 3학점(1과목) 일반 : 6학점(2과목)	교육 : 12학점(4과목) 일반 : 12학점(4과목)	교육 : 6학점(2과목) 일반 : 3학점(1과목)

※ 다만 학과(전공) 특수성을 감안, “교육”계열은 “전공필수” 과목 중 택1 가능

□ 이수학점 상향

❍ 학사는 30학점, 석·박사는 21학점 이상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

- 학위 과정별로 6학점씩 이수기준 상향

□ 관련 과목 변경(추가･폐지･재분류)

❍ (추가) 개별 이민법에 대한 학문적 수요 충족과 이민정책 기본방향 이해를 위해 이민행정관련 과목 추가

-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과목명	교과 내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등에 대해 학습한다. ○ 각 국의 국경관리 및 체류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정책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다.
난민법의 이해	○ 난민의 개념과 난민제도, 난민정책, 난민수용성, 재정착난민 등을 연구한다. ○ 우리나라 난민제도의 연혁과 난민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 학습한다. ○ 난민협약 등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비교 분석한다.
국적법의 이해	○ 국적의 개념과 연혁,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연혁을 학습한다. ○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국적상실, 국적선택 등 국적제도를 이해한다. ○ 각 국의 국적제도 및 국적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대한민국 국적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교과 내용은 최종 확정 후 법무부 훈령으로 공고 예정

❍ (폐지) 계열별로 이민행정과 비교적 연관성이 적고 기존 지정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과목은 폐지

- (교육계열) 가족법, 노동법, 국제인권법

- (일반계열) 가족법,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 (조정) 계열, 과목구분, 대학별 개설과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공필수” 2과목, “전공선택” 9과목, “일반선택” 11과목으로 재분류

구분	교육계열 과목	일반계열 과목
전공 필수(2)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정책론 中 택1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전공 선택 (9)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3과목 추가),
일반 선택 (11)	이민법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3과목 폐지	다문화(사회)교육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노동법, 국제인권법 ※ (이주민을 위한)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가족법 3과목 폐지

□ 경과 조치

❍ 시행시기 : 2021. 9. 26.

- 기존 학위과정 개설대학(원), 교수, 학생 등 이해 당사자의 기존 제도에 대한 국가행정의 신뢰보호,

-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의 정상적인 학사행정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행정 사항

❍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개설대학(원) 공고자료 현행화와 학위과정 개설 이후 학사운영 확인을 위해 매학기 개강일 전까지 [별지1호] 서식의「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및 관련과목 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

※ 최초 개설 통보과목이 아닌 과목은 과목별 강의계획서(교수요목) 기재 생략 가능

❍ 법무부 훈령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과정 및 교과목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통보 후 개설한 과정만 인정하고 있는 바, 사전 통보가 누락되어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붙임2]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 현황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10.15.(목) 까지 정정 요청

붙임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 특수대학원 중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사범대학,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3학점, 전공선택 과목 15학점, 일반선택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	교과목 명칭	교육시간
기본소양 7개 과목 (14시간)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수료식	2시간
	국제이주의 이해	2시간
	다문화 명사 특강	2시간
	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유럽(러시아 포함)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	2시간
	해외 한민족 이해	2시간
전공소양 25개 과목 (66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	2시간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해	3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도 이해	2시간
	「국적법」과 가족법 이해	3시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3시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	3시간
	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	2시간
	한국의 역사(1) - 고대사, 중세사	2시간
	한국의 역사(2) - 근대사, 현대사	2시간
	한국의 정치제도, 정부조직과 행정절차 이해	2시간
	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	2시간
	한국의 문화 이해	2시간
	한국의 지리 이해	2시간
	한국의 기초 법률	2시간
	건강, 의료와 복지	3시간
	주거와 취업 정보	3시간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자녀교육 이해	3시간
	한국사회 고급세미나	2시간
	강의 기법과 교수법	4시간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	4시간
	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	3시간
	현장 전문가 특강	2시간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3시간
	현장 견학과 실습	5시간
	자율 과정	2시간

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가. 일반계열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대학원	대학·전문학사
전공필수 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전공선택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일반선택 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나. 교육계열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 등
전공필수 과목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정책론,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전공선택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5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일반선택 과목	이민법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전공선택과목 또는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붙임 2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대학(원) 현황

연번	대학(원)	학과(전공)	구분(계열)
1	성결대	프라임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석사)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박사)	일반 일반
2	계명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석사)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일반 교육
3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글로벌다문화전공(석･박사)	일반
4	목원대	일반대학원 한국어다문화학(석･박사) 신학대학 신학과(학사)	일반
5	성산효대학원대	HYO효교육학과 다문화전공(석사)	일반
6	공주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7	선문대	글로컬통합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석사) 글로컬통합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석사)	일반 일반
8	전남대	일반대학원 디아스포라협동과정(석･박사)	일반
9	진주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0	인하대	일반대학원 다문화학전공(석･박사) 교육대학원 다문화상담교육전공(석･박사)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석사)	일반 교육 일반
11	명지대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전공(석사)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제다문화교육전공(석사)	일반 교육
12	동국대	일반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석･박사)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다문화융합교육전공(석사)	일반 교육
13	중앙대	행정대학원 다문화정책학과(석사) 문화다양성 융합전공 과정(학사)	일반
14	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학과(학사)	일반
15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6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학사)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석･박사)	일반 일반
17	광주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8	대구교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19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20	대구사이버대	한국어다문화학과(학사)	일반
21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학사) 사회복지대학원 다문화학과(석사)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박사)	일반 일반 일반
22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23	배재대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 융합전공 다문화학(학사)	일반
24	강릉원주대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학사)	일반
25	원광디지털대	한국어문화학과(학사) 사회복지학과(학사)	일반 일반
26	건국대	교육대학원 상담학과 다문화소통교육전공(석사)	교육

27	전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28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학사)	일반
29	중원대	평생학습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다문화교육전공(석사)	일반
30	평택대	다문화가족복지 융복합전공(학사)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가족복지전공(석사)	일반 일반
31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학사) 한국어학과(학사) 평생･직업교육학과(학사) 상담심리학과(학사)	일반 일반 일반 일반
32	우석대	경영행정문화대학원 다문화학과(석사)	일반
33	동덕여대	글로벌 다문화학 연계전공(학사)	일반
34	경기대	교육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35	화신사이버대학	글로벌 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학사) 상담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학사)	일반 일반
36	조선대	일반대학원 문화학과 이민･다문화정책전공(석사)	일반
37	군산대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박사)	일반
38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학사) 아동가족상담학과(학사) 사회복지학과(학사) 상담심리학과(학사)	일반 일반 일반 일반
39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문화학과 다문화학전공(석･박사)	일반
40	서울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학사)	일반
41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이민･다문화트랙(학사)	일반
42	한일장신대	사회복지대학원 다문화복지학(석사)	일반
43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석사)	일반
44	경희사이버대	교양학부(학사) 한국어문화학과(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학사)	일반 일반 일반
45	상명대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이민통합전공(석･박사)	일반
46	사이버한국외국어대	한국어학부(학사)	일반
47	중부대	글로벌한국어 전공(학사)	일반
48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사회복지학과 다문화가족복지 전공(석사)	일반
49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글로벌한국학과(석사)	일반
50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다문화교육전공(석사)	교육
51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다문화교육학과(석·박사)	일반
52	경남대학교	사회학과(학사)	일반
53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미디어비즈니학과 한국어교육전공과정(석사)	일반
※ 53개 대학(원) 74개 학위과정(일반계열 59, 교육계열 15)

붙임 3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1)

[별지 1]

1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

과정

□ 대학(학부과정)     □ 대학원(석사과정)     □ 대학원(박사과정)

대학/학과명

ㅇㅇ대학교 ㅇㅇ대학원 ㅇㅇ학과 ㅇㅇ과정

과정 또는 관련과목 개설시기

년   월   일

수강 예정인원

명

주소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전자우편

비고

구분

과목명

학점

비고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합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해당 학기에 개설 예정인 과목을 기재하여야 함.

단, 종전에 개설 통보했던 과목을 다시 개설하는 경우는 기재할 필요 없음

년      월     일

ㅇ ㅇ 대 학 교 총 장	직인

법무부장관(이민통합과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면의 과목명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면
① 과목명
② 수강신청 (예정)인원		명
③ 과목개요	강의 목표
	강의 방식	□강의식 □토론식 □실습 □기타(직접 기재: )
	강의 주요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 )시간
	기타
④ 주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⑤ 부교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담당강사	성 명(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저서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교수요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