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대학정보공개정책 발전 방안 연구

: ‘대학알리미’ 사례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제2장 대학정보공개 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대학정보공시제도의 개념 제2절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제3절 대학정보공시제의 주요 내용 제3장 대학정보공개 정책 현황 제1절 ‘대학알리미’의 주요 내용 제2절 ‘대학알리미’의 이용 현황 제3절 대학정보공시의 해외사례 분석	제4장 대학정보공개정책 ‘대학알리미’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요자 중심으로의 발전 방안 제 5장 결 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07년 5월 2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다. 또한 2008년 12월 1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6조에 명시된 각호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통합운영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가 개통이 되었으며, 수요자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학의 정보를 공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신뢰성 있는 교육관련 공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대학정보공시의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수요자별 세부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게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학교 및 학과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비교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고, 기업에게는 직원채용 및 산학협력 등에 대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합리적․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며,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자발적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학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타 대학과 비교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특히 공시정보가 최근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 정책사업 등에도 지표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대학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대학의 정보는 13개 항목 65개 내용 101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시항목을 영역별로 분류 하자면 대학의 학생, 교육․연구 성과, 대학재정․교육비, 교육여건, 대학 운영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2011년 기준)

이렇게 대학의 많은 정보를 공시해야하는 일선대학으로서는 고등교육통계 조사와의 중복 및 방대한 공시 내용으로 인하여 행정업무가 가중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대학정보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담당자들도 대학정보공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7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매년 알고자 하는 정보가 늘어나기에 대학정보공시의 내용은 증가 하고 있어, 공시 항목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항목 및 내용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송인성,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대학정보공시 담당자의 인식 분석”, (고려대학교, 2010), p109.

그럼 이렇게 공시시기별로 조사되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대학정보공시에 대하여 수요자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는 39.5%, 대학은 98.3%가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정보공시의 주체인 대학에서는 거의 인지하고 있고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은 인지도나 수요 활용도가 대학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영, 「대학정보공시 수요∙만족도 조사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0).

대학정보공시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는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현장에서 정착되기 까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과 쟁점들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이 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정과 보완의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3년간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의 보완과 개선이 있었고, 제도로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다고 보아진다. 3년에 걸쳐 대학정보공시의 제도 및 내용에 대한 효율화 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 졌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기반을 목적으로 대학의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도를 수요자가 인지하거나, ‘대학알리미’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이용도가 낮은 점에 대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하는 것은, 대학정보공시의 시행된 시기적으로나 문제의 중요성으로 보나 매우 적절한 연구이며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대학알리미’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뒤,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정보공시를 발전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대학정보공개정책,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수요자 중심의 활용 확대 방안에 관한 내용을 문헌 연구 방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로 실시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도 연구를 위하여 그 기본 개념인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물을 통하여 검토하였고,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인 공시항목 및 대상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자료 및 관련 연구물을 검토하였다.

‘대학알리미’의 이용현황 및 정부 유관기관 자료 이용 현황 분석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 분석자료 및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관련 기사 등을 분석, 검토 하였다.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학정보공시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및 관련 연구물 등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각국의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연구물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정보공시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도출 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하여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도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 된지 4년 정도 되며(2007. 5. 25), ‘대학알리미’가 개통 된지 2년이 조금 넘기에(2008. 12. 1)관련 내용의 분석․연구된 문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는데 있어 시행 전․후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 및 분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는 대국민 서비스이기에 수요자 인지도, 이용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대상이 한정되어있는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분석한 것에는 대상에 한계가 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하였지만, 대국민 서비스에 비하여 대상이 적어 보다 다양한 수요자별로 입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제2장 대학정보공개 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대학정보공시제도의 개념

교육정보공시제도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정보공시(통합사이트 : 학교알리미)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정보공시(통합사트 : 대학알리미)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목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취지에 있다.

대학정보공시의 공시정보를 제공받는 수요를 학생․학부모, 기업, 정부, 대학으로 분류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대학정보공시의 목적을 살펴보면, 학생․학부모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학교 및 학과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비교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업에서는 직원채용 및 산학협력 등에 대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며, 평가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학교의 발전을 위함이다. 정부에서는 합리적․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며,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자발적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 정책사업 등에도 활용이 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대학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이런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대학에서 공시하는 항목과 내용은 13개 항목 65개 내용 101개 세부내용(2011년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내용의 영역별로는 대학의 학생, 교육․연구 성과, 대학재정․교육비, 교육여건, 대학 운영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런 항목에 대한 각 대학의 정보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라는 통합 운영 사이트를 통하여 시기별로 공시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 한다.

제2절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정보화, 개방화 등의 사회변화 속에서 정보의 개방과 알권리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학의 여건과 성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수요자가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4년 “대학구조개혁방안(2004. 12. 8)”을 통하여 대학정보공시제도 도입계획을 밝혔다. 당시 개혁방안은 대학정보공시제도와 함께 고등교육평가원, 대학구조개혁특별법, 그리고 대학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와 정부의 재정지원개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은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통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평가업무를 통합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될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고등교육평가원법」이 심의과정에서 중단되었으며, 「교육 관련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만 반영이 되었다. 당시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주도의 대학평가기관은 그 지배구조의 형태와 무관하게 대학자율을 침해하는 관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관치의 우려를 줄이면서도 대학교육의 질 제고나 구조조정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하여「교육 관련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2007년 제정, 공표되었다.

이런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표Ⅱ-1>과 같다.

<표 Ⅱ-1> 대학정보공시제도 추진과정

시 기	추진 과정
‘04. 12. 28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발표
‘07. 5.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포
‘07. 7 ~ 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안) 제정 연구
‘07. 7 ~ ’08. 6	대학정보공시 10개 시범대학 선정 및 운영
‘07. 11. 1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08. 1. 18	대학정보공시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선정 [총괄관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08. 8 ~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안)」 재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08. 11.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정, 공표
‘08. 12. 1	대학알리미 시스템 개통식
‘11. 1. 1	대학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 변경 [총괄관리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 임후남, 「교육정보공시제 발전 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8)

제3절 대학정보공시제의 주요 내용

1.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

대학정보공시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각 대학의 공시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1. 5. 19 법률 2제1063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4. 8 대통령령 제22899호)

2. 대학정보공시 추진체계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과학기술부(주무부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총괄관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상 항목별관리기관), 대학(고등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각 기관별로 대학정보공시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Ⅱ-2>과 같다.

<표 Ⅱ-2> 대학정보공시 추진기관별 역할

	추진 기관	각 기관의 역할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보공시 기본계획 조정 승인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지정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시정명령 및 제재 조치
총괄 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정보공시 실행계획 수립 ․공시양식 개발 및 보급 ․대학별 지원 및 콜센터 운영 ․공시항목 정보의 모니터링 ․운영관련 조직간 협조체제 구축 ․공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대학정보공시 관련 연구 개선방안 도출 ․실태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
항목별 관리기관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리하는 공시항목 정보의 확인 ․대학별 정보공시 자료 제공 및 연계 ․공시항목 지침 개발 지원 ․공시항목 정보의 검증 ․공시항목 자료 관련 문의 응대
공시주체	대학 (고등교육기관)	․각대학의 공시자료 작성 및 관리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관리기관에 정보 제공 ․자체 공시 사이트 운영 ․공시자료 제출

자료 : 이광현, 「교육정보공시 신뢰도 제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정보공시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대학정보공시의 정보의 수합․관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대학이 추진하는 모형은 <그림 Ⅱ-1>와 같다.

<그림 Ⅱ-1> 대학정보공시 추진 모형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항목별관리기관은 대학교육정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지정되었다. 하나는 이미 주요 대학정보들이 이들 기관에 의해 기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공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기관의 대학에 대한 조사는 정보의 생산과 검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대학정보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학정보공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 간에는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대학공시 정보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기관들 간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구축된 협조체계 하에서 대학공시정보의 제출, 수집, 공시가 진행된다. 이 절차가 보다 잘 수행될 때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3. 공시주체 및 대상

대학정보공시의 공시 주체는 고등교육기관 전체이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가 대학정보공시 대상에 해당된다.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특례법 제2조 5호 단서(단,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에 의해 제외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해 전환되는 사이버대학은 공시에 포함), 사내대학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된다.

매년 공시되는 대학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414개교, 2009년에는 427개교, 2010년에는 434개교, 올해 2011년도는 439개교가 해당 된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 대학 고등교육기관은 <표 Ⅱ-3>와 같다.

	공시대상의 근거	학교 종류	학교수	국립	공립	사립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192	26	2	164
		산업대학	9	3	-	6
		교육대학	10	10	-	-
		전문대학	146	2	7	137
		방송대학	-	-	-	-
		통신대학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사이버대학	18	-	-	18
		기술대학	1	-	-	1
		각종학교	5	2	-	3
		대학원대학	40	-	-	40
소계			422	44	9	369
그 밖에 다른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12	-	-	12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제1조)	한국농수산대학	1	1	-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한국과학기술원	1	1	-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조)	광주과학기술원	1	1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1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1조)	한국학대학원	1	1	-	-
소계			17	5	-	12
합계			439	49	9	381

<표 Ⅱ-3> 2011년 대학정보공시 대상 고등교육기관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4. 공시 항목

공시되는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에 규정되어 있다.

공시되는 항목 및 내용은 2008년 13항목 55내용 75세부내용, 2009년 13항목 55내용 82세부내용, 2010년 13항목 61내용 95세부내용, 2011년 13항목 65내용 101세부내용이 있다. 2011년도 13항목 65내용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Ⅱ-4>와 같다.

<표 Ⅱ-4> 2011년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대학	수시	수시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기준	대학	연 1회	3월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대학	연 1회	3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입학(편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	수시	수시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대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8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대학	연 1회	8월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대학	연 1회	8월
	마. 재적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전문대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학	연 1회	8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졸업생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	연 1회 이상	8월,수시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 1회	8월
	다.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연 1회	8월
	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대학	연 1회	9월
	나. 저(著)ㆍ역(譯)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8월
	나. 기성회회계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8월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8월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8월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8월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예) 6월 (결) 8월
	사.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 8월
	아.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결) 8월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대학	연 1회	(예) 6월 (결) 8월
	차. 등록금 현황	대학	연 2회	4월, 7월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대학	연 1회	6월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	연 2회	4월, 7월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학	연 1회	8월
9.「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대학	수시	수시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대학	수시	수시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9월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8월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8월
	사.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8월
	아.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8월
	차.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2월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나.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다.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 1회	9월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마.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 1회	9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 1회	9월
	사. 직원 현황	대학	연 1회	9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8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대학	수시	수시
	차. 시간강사 강의료	대학	연 1회	4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대학	연 1회	4월
	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국․공립대학	연 1회	9월

자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2]

5. 정보수집방식

공시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는 총괄관리기관이 구축한 입력시스템에 대학이 공시자료를 직접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대학이 기존에 항목별관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관리기관을 통하여 연계 받아 오는 방법이 있고, 셋째는 하나의 공시항목에 일부분은 항목별관리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연계 받고, 항목별관리기관이 조사하지 않는 일부분에 대하여 대학에서 직접입력을 받는 방법이 있다. 살펴보면 <그림 Ⅱ-2>과 같다.

<그림 Ⅱ-2> 공시정보 수집 방식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2011년 기준으로 101가지 세부내용 중 대학에서 직접입력하는 내용은 47개이며, 항목별관리기관에서 연계하는 내용은 52개이며, 부분직접입력하는 내용은 2개이다. 공시내용 중에서 항목별관리기관에서 연계하는 내용은 절반 정도가 된다. 항목별관리기관에서 조사하는 자료의 형태는 원자료(raw data)이며, 총괄관리기관에서는 원자료(raw data) 즉 미가공 데이터를 가공하여,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율로 제공하고 있다.

6. 업무 흐름도

각 기관에서는 정보공시 외의 여러 업무도 있겠지만, 대학정보공시를 위한 각 기관별 업무 흐름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Ⅱ-3>과 같다.

<그림 Ⅱ-3> 공시 업무 흐름도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제3장 대학정보공개 정책 현황

제1절 ‘대학알리미’의 주요 내용

1. ‘대학알리미’의 개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 6조에 명시된 각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통합 웹 사이트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의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도 있다. 그리하여 2008년 12월 1일 대학정보공시 통합 운영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개통하였고, 개별 대학에서는 대학정보공시 배너를 설치하여 각 대학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는 2011년 기준 공시대학 439학교가 공시시기별로 13항목에 해당하는 101개의 세부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개와 달리 정보공시는 3개년치의 정보를 공시하여 연도별로 대학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대학알리미’ 구성 및 검색 방법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대학알리미 사이트

자료 : www.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대학알리미에서 수요자는 어떠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표 Ⅲ-1>에 표기해 놓은 것과 같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그 나뉜 항목별로 수요자가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대학알리미 카테고리별 검색 내용

카테고리	세부내용
대학알리미 소개	추진체제와 과정, 관련법령, 인사말, 조직도, 연락처 및 오시는 길에 대한 소개
통합비교 검색	한 정보로 여러 대학을 비교하여 보고 있을 때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
대학별 검색	한 대학의 모든 공시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
주요지표 검색	주요지표에 따른 공시정보를 순위별로 볼 수 있는 방법 [주요지표 :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 현황]
대학경쟁력 알림	대학의 주요지표별 상대적 경쟁력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 [대학경쟁력알림 지표] - 일반대학 :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건강보험DB연계)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률 - 전문대학 :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산학협력수익률, 교육비환원율, 중도탈락학생률, 신입생충원율
열린정보마당	공지사항, 공개자료실, FAQ, 학과사전, 대학 홍보실에 대한 내용

자료 : www.academyinfo.go.kr

3.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수요자들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앞서 설명한 ‘대학알리미’라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항목별관리기관에서 연계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입력시스템’이 존재한다.

입력시스템은 공시가 되기 전 자료를 생성하는 단계이기에 수요자가 접근하여 볼 수는 없지만, 대학정보공시의 자료가 입력, 제출, 모니터링 등의 작업이 진행되는 시스템이기에 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도식화여 살펴보면 <그림 Ⅲ-2>과 같다.

<그림 Ⅲ-2>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입력시스템은 주로 대학담당자와 총괄관리기관에서 사용하며, 대학에서 입력시스템에 제출한 내용들은 대학알리미로 정보가 제공되고, 수요자들은 이 정보를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정보를 보고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대학알리미’ 이용 현황

1. 수요자별 ‘대학알리미’ 목적과 활용

“학생 및 학부모,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대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설문조사에 51.26%가 그렇지 않다, 18.87%가 매우 그렇지 않다, 24.84%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불과 5.03%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교육정보 공개 현실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재정되고, 수요자에게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학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생겨난 것이다.

김창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대학정보공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대학알리미’를 이용하는 수요자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수요자별로 대학정보공시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Ⅲ-3>와 같다.

<그림 Ⅲ-3> 수요자 관점에서의 이용 목적

자료 : www.academyinfo.go.kr

2. ‘대학알리미’ 접속자 현황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2008년 12월 ‘대학알리미’를 오픈하였다.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제도가 시행이 된 후 얼마나 많은 수요자가 ‘대학알리미’를 이용하였는지, 주로 어떤 정보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이용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학알리미’ 메인페이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Ⅲ-4> 대학알리미 메인페이지 접속자 수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접속자는 메인페이지의 접속 건수를 의미하며, 스마트 폰 접속은 제외된다.

대학알리미는 2008년 12월 접속자는 138,939였으며, 개통일인 12월 1일 당시 많은 접속자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림 Ⅲ-4>와 같이 2010년 총 접속자는 1,267,950으로 2009년 총 접속자 1,187,551보다 6.8%정도 접속자가 증가하였다.

월별로 보면 대학입시 중인 12월, 1월, 8월의 접속자가 많고, 학생․교원․취업 등 50% 이상의 공시되는 9월에 접속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 12월 접속자가 급증한 것은 대학경쟁력 알림서비스 실시를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공시시기가 아니거나 공시항목이 소수인 3월, 7월, 11월에는 접속자가 상대적으로 낮고, 2009년과 2010년 모두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정부 및 유관기관 자료 사용 현황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고,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대학알리미이다. 대학알리미의 자료들은 정책 결정, 대학재정지원 사업지원, 대학자체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정보는 2009년~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2008년부터 대학재정지원방식이 포뮬러에 의한 재정 분배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고등교육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시장 친화적 성과중심의 재정지원사업(Formula Funding)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정보공시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지표 등의 내용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2008년 각 500억씩 1,000억이였던 사업규모는 대학이 2009년 2,649억원, 2010년 2,600억원, 2011년 2,420억원, 전문대학은 2009년 2,310억원, 2010년 2,600억원, 2011년 1,812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다른 사업 중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인재양성사업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지방대학이 선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창조에 기여하고, 지방대학․산업체․지역연구소․지방자치단체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을 매개로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양성기반 및 기업 기반의 창의적 교육․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선도 산업별로,1~2개 대학(총 20개 내외)을 선정하여 대학 내 센터 당 50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사조직의 전임교원확보율, 등록학생 유지율, 취업률 등을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업(2009년도)에는 전임교원확보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현황이 활용되었고,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2010년도)은 30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률지수,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학부생 비율이 활용되었다.

재정지원, 대학평가 등에 정보가 활용됨에 따라 지침 및 양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령 세부 공시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는 유관기관 및 연구소 등도 많다. 대학알리미에서는 쉽게 추출할 수 없는 자료들이나, 한꺼번에 많은 항목의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 많은 유관기관에서 자료 추출을 요청하고 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자료의 제공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서 대외적으로 자료를 제공이 미흡했지만, 점점 대학정보공시의 자료가 활성화 되어 지금은 공문이나 e-mial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89건의 기관 요청자료를 제공하였다. 2011년도는 현재 전년도에 비해 2배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제3절 대학정보공시의 해외사례 분석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의 해외국가의 대학정보공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공개를 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법률상 강제성을 띄지는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면 <표 Ⅱ-2>와 같다.

국가	법률	공개내용	공개방법
미국	- 법령에 의한 정보공개 아님 - 서비스 차원의 정보제공	- 대학의 기본정보, 지역, 프로그램, 학위수여별 대학 선택, 4개 기관에 대한 일대일 비교 등	- IPEDS를 통하여 정보 수집 및 제공
		- 학생관련 정보, 졸업생 정보, 대학교육 비용 정보, 학교생활 관련 정보 등	- U-can을 통하여 사립대학의 정보를 제공
캐나다	- 법령에 의한 정보공개 아님 - 서비스 차원의 정보 제공	- 프로그램 명칭, 학위수준, 학문의 세부 분야, 대학 홈페이지 링크, 교수진 소개 등	- Fraser Institute의 학교평가보고서에 평가순위 결과 공개 -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정보를 제공
영국	- 정보공개법 2000년 입법, 2005년 발효 - 정부기관은 ‘정보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	- 학생관련 정보, 교직원 관련 정보, 교육비용 관련 정보, 대학재정 관련 정보, 대학수행 지표, 연구평가기관의 대학별 평가결과, 대학생 설문조사, 강의 수준 관련 정보 등	- HEDID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 및 제공
일본	- 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률 2001년 제정 - 법률 및 시행령 2002년 제정	- 국립대 : 대학의 조직, 업무, 재무, 평가 및 감사, 법인에 관한 정보 등 - 사립대 : 교육 및 연구, 조직 및 운영, 시설 및 설비 에 관한 정보 등	- 개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독일	- 연방개인정보보호법 1997년 제정 -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공개 - 학부모가 자녀 학교생활 관한 자료열람 권한 있음	- 학교기본정보, 학교재정사항, 학교행정사항, 연구현황, 학생의 학업 - 교원, 학생 개인정보 보호	- 학교별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스웨덴	- 행정 법률의 정보공개법 Freedom of Press Act, 1766년 제정	- 전공분야별 : 학교명, 지역, 장학금 지급 여부 - 학교별 : 보유 학과명 리스트, 개교년도, 전체 학생수, 전체 교수수,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Swedish Institute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제공
한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1. 5. 19	- 학교운영 : 학교규칙, 학교발전계획, 특성화계획, 직원현황 등 - 학생 : 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성적평가, 학생충원현황, 진학 및 취업현황 등 - 교원 : 교원확보현황, 교원강의 담당현황 등 - 연구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저역서, 연구비수혜실적 등 - 예․결산 : 일반회계, 기성회계, 발전기금, 법인회계, 적립금, 기부금, 산학협력단, 등록금 등 - 교육여건 : 도서관 현황, 교지, 교사시설 확보 현황, 기숙사수용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국공유 재산 확보 현황	- 대학알리미 시스템에서 제공

<표 Ⅱ-2> 국가별 대학정보공시 내용 비교

국가별로 대학정보공시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정보공개에 강제성을 띄고, 많은 내용을 각 대학 홈페이지가 아닌 통합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사이트가 있는 나라는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학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맞게 법령으로 수요자를 위한 사이트가 개설되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외국에선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의 공개방법과 공개수준에 대해서 참고하고 반영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의 정보공개가 잘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 및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곳에서 대학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공개에 있어 ‘대학알리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홍보를 강화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외국에도 보다 좋은 우리나라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4장 대학정보공개정책 ‘대학알리미’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제1절 문제점

1. 낮은 인지도 및 홍보의 문제

2008년 11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 공표 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개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공시는 운영되었는데, 수요자들은 ‘대학정보공시제’ 와 ‘대학알리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2009년 2010년 2년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과 같다.

<그림 Ⅳ-1>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자료 : 이영, 「대학정보공시 수요∙만족도 조사 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부모, 교사, 대학 주요 수요자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보다 2010년이 인지도가 상승 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부모는 39.5%이고, 교사는 75%이고, 대학은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부모는 여전히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학부모보다 2배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것은, 대학정보공시의 주최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공시자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는 대학정보공시를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학부모들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정보공시를 홍보하고, 접근에 있어서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얼마나 수요자에게 다가가 있는지를 2011년 5월 18일 실시한 2차(학생․학부모) 인터뷰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11년 5월 18일. 2차 인터뷰 내용

서울대학교 이주석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대학정보공시제도와 대학알리미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는,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였고 대학진학 후 방송 매체와 학교 내 게시판 등에서 대학정보공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대학알리미에 대한 부분은 알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대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명자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이다. 대학정보공시제도와 대학알리미에 대하여 둘 다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홍보의 문제 이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한 정보공시는 체계를 안정화 하고, 공시시기에 맞게 자료를 공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08~2010년 3개년의 교과부 자료인 대학정보공시의 사업기본 계획에도 ‘대학알리미’에 대한 홍보의 내용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주로, 안정적인 구축 및 신뢰도 있는 내용수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기에 학생․학부모, 기업 등 일반 수요자에게는 아직까지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학생․학부모, 기업 등에게도 ‘대학알리미’의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홍보의 방향을 잡는 것도 방법이라 판단된다.

2. 공시자료의 신뢰성 논란

2008년 첫 시행된 대학정보공시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대학의 오류정보 공시로 제도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기본적으로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 입력되어 제공되는 정보들은 대학에서 스스로 각 대학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고, 각 대학에서는 입력된 공시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에서는 담당자, 책임자를 거쳐 고등교육기관의 장(총장)이 확인된 공시정보를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정보에 대하여서는 총괄관리기관, 항목별관리기관 등에서 검증을 하지만 내용이 공시항목이 많고, 학교의 수집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력된 값만을 보고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일치 불일치에 대한 검증, 단위오류 등 에 대한 부분만이 검증이 가능하다. 공시 이후에 대학에 실태조사를 나가 대학의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지만, 이것은 공시 이후의 조치이며, 공시되기 전의 자료 검증 장치가 미약한 점 등이 공시자료의 신뢰성 논란을 야기한다.

공시정보 수정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공시된 정보에 오류가 발생 될 경우, 허위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기에,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요청 공문을 검토 한 후 타당할 경우 수정을 반영하여주고 있다.

수요자들은 하루하루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여 사용하는데, 오류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 후로 자료의 내용이 달라진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공시자료를 활용하기도 어려워지며 수요자입장에서는 수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기에, 수정 시점에 따라 값이 다른 데이터들이 나올 경우 더욱 공시자료를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시가 시행 된 이후 대학에서 공시자료 수정 요청 건수를 살펴보면 <표 Ⅳ-1>와 같다.

<표 Ⅳ-1> 공시자료 수정 건수

년도	공시대상 대학	수정건수
2008	414개교	430건
2009	427개교	687건
2010	434개교	2,312건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매년 수정 건수가 늘어났다. 이는 공시 대상대학도 늘고, 공시하는 항목도 늘기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 질 수 있지만 그러기에 2010년의 수정건수는 2009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공시 이후 자료를 수정을 주요 사유는 대게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 단순 입력 실수, 단위 오류, 담당자 미숙 등이다. 90%정도가 이 같은 사유이니 정보공시의 자료에 대한 신뢰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학교를 선택할 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큰 비용을 가져다주게 되며 잘못된 공시정보에 의한 정부의 정책결정은 새롭게 정책을 고쳐야 하는 등 시간적이며 물리적인 정책 손실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켜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청되며 대학, 항목별관리기관, 총괄관리기관 등 자료수집과 제공 실태에 대한 상황진단을 통해서 향후 신뢰도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요자 중심적이지 못한 공시 항목 및 내용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공시하여야 하는 공시정보의 항목 및 내용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교육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 정보공개를 가능케 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공시되는 교육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수요자 혹은 정책적 요구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져오기도 한다. 교육정보공시 항목도 변경을 할 경우는 시행령 개정을 하여야 가능함으로, 항목의 추가 및 변경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며, 이는 항목 및 내용의 잦은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일반 수요자가 원하는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기 보다는 정책결정자 및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항목이 변경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현행 공시 항목 및 내용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요구 반영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시정보의 수요자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볼 때, 학생․학부모, 기업, 정부, 대학, 연구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현행 법률상으로 교육관련기관이 공시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정보는 그 양은 많으나 이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불충분 하다. 특히나 수요자 중 학생․학부모, 대학, 기업 등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반영되기 보다는 정부에 의하거나 제도에 의하여 공시 항목 및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대학알리미를 방문한 사람들 중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Ⅳ-2>를 살펴보겠다.

<그림 Ⅳ-2>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유형별 전체 응답자 대비 선택 비율, %)

자료 : 이영, 「대학정보공시 수요․만족도 조사 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10)

<그림 Ⅳ-2>를 살펴보면 정보의 미제공으로 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기 못하였다는 이유가 학부모 34%, 교사 59%, 대학 53%를 차지한다.

2011년 5월 12일 실시한 1차(대학담당자) 인터뷰에서 삼육대학교 대학담당자는 공시항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정보주체가 대학이나 공시정보의 항목은 대학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데로 정해지기에, 대학 입장에서는 자료는 방대하여 수집하고 제출하지만 일반수요자가 아닌 정부를 위하여 주로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다.

2011년 5월 12일. 1차 인터뷰 내용

공시가 되고 있는 항목은 2008년 세부 75개 세부내용에서 2011년 101개 세부내용으로 많은 항목 및 세부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수요자는 아직도 필요한 정보가 모자라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이며, 매년 추가되고 있는 항목이 일반수요자의 입장보다는 정부의 정책 및 결정사항들에 의하여 공시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공시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지만, 정보공시제의 기본 개념에 맞게 정부보다는 일반 수요자 입장으로 공시되는 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대학알리미’ 사이트 활용의 어려움

수요자가 정보를 활용하기위해서는 그런 제도에 대하여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정보를 어디서 제공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데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정보공시제도에 대하여 알고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대학알리미 사이트에도 접속하였는데,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수요자는 ‘대학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까? 앞장에서 살펴본 <그림 Ⅳ-2>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학부모 50%, 교사 30%, 대학29%가 이용방법이 복잡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의견으로는 정보의 제약성, 검색조건의 복잡성, 정보의 미비, 언어의 난해성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알리미’ 사이트가 수요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영, 「대학정보공시 수요∙만족도 조사 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10)

‘대학알리미’에서는 학제별로 조금 상이하지만 세부 101내용을 439개교 및 대학원에서 공시하고 있기에 그 정보의 양은 적지 않다. 수요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별, 항목별, 주요내용 등 수요자가 주로 검색하는 카테고리들의 검색 방법 및 기능이 복잡하고,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초보자를 위한 검색을 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매뉴얼이든지 별도의 안내 등이 것이 없기에, 수요자는 검색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검색을 포기하는 등 자료 활용에 큰 불편을 겪기도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활용의 어려움으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제2절 수요자 중심으로의 발전 방안

1. 수요자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 한 제도나 다름이 없다. 또한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면 제도의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선 대학정보공시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크게 분류하여 보면, 학생․학부모, 기업, 정부, 대학, 연구자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수요자별로 대학정보공시를 이용하는 목적을 알고, 그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학부모는 대학진학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비교․분석하여 선택하기 위하여 대학알리미의 공시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많이 참석하는 수시, 정시 대입박람회 등에서 대학알리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유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1년 5월 18일 실시한 2차(학생․학부모) 인터뷰 중 서울대학교 이주석 학생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입장에서는 대학 입학 전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곳이, 원하고자 하는 대학사이트와 대학 입학지원 관련 사이트 이다. 그렇기에 모든 대학의 사이트에 대학알리미 배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현재는 설치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권장하는 정도), 대학 입학지원 사이트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011년 5월 18일. 2차 인터뷰 내용

같은 날 인터뷰한 대학생의 자녀를 둔 김명자 학부모는 학부모들의 경우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대학알리미 라는 곳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여 자료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학부모들을 위하여 공시된 자료를 책자 등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대학알리미가 접근 가능하도록 앱(APP)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사용자를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기업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졸업생의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공시내용을 추가하는 방안과, 기업과 관련된 대학의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다.

대학의 경우는 많은 대학의 담당자가 대학정보공시제도를 인지하고 대학알리미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이고 일시적 사용을 벗어나 대학의 자체평가 맥락에서 대학의 경쟁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알리미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게 대학알리미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수요자를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보공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정책혁신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보공시체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이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교육모델 수출의 한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은 국내대학을 진학하는 외국인의 수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 대학의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알리미 영문홈페이지를 만들어 우리나라 대학의 영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국제적인 홍보를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공시자료 신뢰성 제고

신뢰도가 증명되지 않은 자료는 어디에도 활용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08년 첫 시행된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의 오류정보 공시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취업률, 장학금, 연구업적 등의 신뢰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들 지표들은 대학 자체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여러 재정지원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 이를 부풀리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검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지표이다.

취업률의 경우 2010년부터 건강보험 DB에서 확인된 취업자만을 취업으로 계산함으로써 취업률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직장이 아닌 곳이나 해당 전공의 특성상 정상적인 취업 형태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예술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건강보험 DB확인 취업률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다른 형태의 취업지에서의 취업확인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된다. 장학금 과 연구업적 등도 현재는 허위정보공시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가 이들 지표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공시되는 자료 중 지표에 활용이 되는 자료건 아니건 모두 정확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공시 단계별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Ⅳ-2>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표  Ⅳ-2> 공시 단계별 신뢰고 제고 방안

	준비단계	정보수집 및 확인	공시 단계
신뢰성 개념 및 주요 특성	- 통계적 신뢰성 - 통계품질관리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정확성	- 기 제출 대학정보와 공시정보의 교차 확인 검증 방안 - 각종 코드의 표준화 및 매핑 - 공시정보의 수정 및 보완 절차 및 방안 - 일관성	- 공시정보의 확인 및 실태조사 - 허위공시의 시정명령 및 제재방안

자료 : 이광현, 「교육정보공시 신뢰도 제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준비단계에서는 통계적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통계에 있어서 품질 관리 및 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통계에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정보의 수집 및 확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 우선은 대학에서 제출된 정보공시자료에 대하여 대학 및 항목별관리기관 및 총괄관리기관에서 확인 및 검증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증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에도 자료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대학정보공시 오류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항목별관리기관에서 정보를 연계하는데 있어 코드 불일치에 따른 자료의 연계 오류 및 연계가 불가능으로 기관별로 중복조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 표준화된 코드를 각 항목별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조사를 하고, 각 기관에서 조사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학이 정보 공개 이후 수정으로 인하여 자료의 변동이 잦은 경우, 수요자의 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 어떤 정보를 어느 시점에 수정했는지를 수요자들이 알 수 있게 대학알리미에 수정이력을 공개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공시 단계에서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는 실태조사를 하여 공시현황 조사 및 자료에 대한 점검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정보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의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허위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공시이후 수정을 하고, 오류들이 발생한다. 대학의 인식 제고와 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허위정보 공시에 대한 제재 방안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시 정보 수정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대학별 공시정보 신뢰도 수준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대학 관련 재정지원 사업에서 재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적 방안이 될 수 있겠다.

3. 수요자 중심의 공시 항목 개선

정보공시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정보를 공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08년 세부내용 75개에서 2011년 세부내용 101개로 항목이 많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수요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정보 미제공으로 꼽고 있다. 이는 새로운 공시항목이 추가될 때 일반수요자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2011년까지 추가된 공시항목들을 보면 교육역량강화의 지표,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등 정부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따른 항목의 추가가 대부분이다. 이렇기에 항목이 늘어나면서 자료를 수집․관리․제출해야하는 대학의 업무 부담은 늘어 가는데, 학생․학부모, 교사, 기업 등의 일반 수요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아직도 미약하다. 정보공시 4년째에 접어든 과도기인 현재, 정부를 위한 정보공시가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는 정보공시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공시 항목 및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별로 정보제공 횟수 등 수요를 분석하여 수요가 적은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을 없애고,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해서 추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공시항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영, 「대학정보공시 수요∙만족도 조사 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10)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요구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수요자의 특징에 따라 다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의 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대학알리미’ 사이트 개선

어떤 사이트이건 아무리 많고 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로 있다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요자가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현재 그렇다. 공시 대상대학 439개교 및 대학원 등이 정보공시 세부항목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니, 그 정보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 대학의 정보를 볼 때도 한 대학의 개별 공시정보를 볼 경우도 있지만, 대학별로 비교․분석 해볼 수도 있고, 수요자별로 알고 싶은 메뉴가 각각 다르고, 정보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한 단어만으로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학알리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우선 제일 먼저 개선해야할 것으로는 검색 기능의 강화이다. 현재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웹 구조를 먼저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찾아가는 방식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하는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기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색란에 OO대학교 취업률, OO대학과 OO대학의 취업률 이렇게 검색을 했을 경우 그 내용이 탐색되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웹 메뉴를 구성해야 한다. 정보공시의 수요자는 크게 학생․학부모, 교사, 기업, 대학, 정부, 연구자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수요자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자신의 유형을 클릭하면, 그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보여 질 수 있는, 유형별로 맞추어진 웹 페이지가 제공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이다. 현재는 정보공시 제공자가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수요자가 사용하다가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홈페이지 담당자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알리미에서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해당 사항을 모두 클릭해서 검색을 하는 상황으로 클릭하면서 수요자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하거나, 어디에도 검색에 따른 매뉴얼이 없어서 검색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묻고 답을 얻어서 활용할 수 있기에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개선 사항 이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 즉, 시스템의 안정화이다. 현재 대학알리미 사이트는 동시 접속자수 300명 정도까지는 원활하게 접속되고, 300명이 넘으면 접속이 원활하지가 않거나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노후 된 DB(2005년 도입)서버를 교체하고, 시스템의 성능개선, 보안․모니터링 등 전산자원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공시 항목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년도별 공시자료는 계속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대학알리미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산인프라를 도입 및 업그레이드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안정화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2011)

5. 초․중등공시와 대학공시의 정보 연계

교육정보공시제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다. 전자를 ‘학교정보공시’, 후자를 ‘대학정보공시’라 일컫는다.

교육정보공시의 주요 수요자인 학부모 또는 학생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 재학하는 학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정보를 모두 필요로 한다. 교육을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교육을 통해 개인은 성장해야 하며, 개인이 가진 잠재력 성장력을 충분히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는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정보공시제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줄 수 있는 정보의 형식 및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현 교육정보공시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영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때 한 하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그 정보가 모두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 내 정보가 연계되어 흐르고 있는가라는 점과, 학교 간 정보가 연계되어 흐르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의 정보란 입학과 교육과정 이수, 졸업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면, 학교 간 정보의 흐름이란 졸업과 입학이라는 학교 간 정보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는 개념상으로 구분가능하며, 학교와 학교라는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는 개념이나 실제로 정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정보공시제에서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은 서로의 정보를 소통하여 교육기관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로서는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획득하고,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정보공시제가 초․중․고등학교와 더불어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두 교육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개발하고 지향점을 향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6. 개방성 제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기관이라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정보를 기관의 협상력이나 권력의 요인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료의 원자료 제공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정례화 되어야 한다. 정보공시가 도입된 2008년부터 원자료의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원자료 다운로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자료를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데 추가적인 인력 및 시스템 개선이 소요되고, 다운로드한 이후 편집과정 등에서 오남용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원자료 점검 시 오류에 대한 시비가 확산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사항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원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운 과정에서 인증절차 등을 걸쳐 제공한다면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여러 기관과 연구자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 저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를 정례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지난 2007년 5월 24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교육관련 공시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2월 1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통합 운영 사이트인 ‘대학알리미’가 개통 되었다.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수요자는 학생·학부모, 교사, 기업, 대학, 정부, 연구자 등이 있다. 수요자별 목적을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와 교사에게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학교 및 학과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비교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기업에게는 직원채용 및 산학협력 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합리적·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며, 대학은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로 쓰거나, 타 대학과 비교하여 대학스스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등의 수요자별 목적이 있다.

대학정보공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대학의 정보는 13개 항목 65개 내용 101개 세부내용으로 영역별로 분류하면 대학의 학생, 교육·연구 성과, 대학재정·교육비, 교육여건, 대학 운영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대학정보공시에서 공시하는 정보는 1차적으로 각 대학에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정보를 총괄관리기관 또는 항목별관리기관에 제출한다. 항목별관리기관에서 수합된 정보는 검증을 거쳐, 총괄관리기관으로 연계된다. 그리하여 총괄관리기관에서는 대학 및 항목별관리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시시기별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 정책사업 등에도 정보공시의 지표가 활용되기 때문에, 대학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고 2011년 올해는 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현장에서 정착되기 까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쟁점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대학정보공시제는 특례법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기에 제도로써는 현장에 잘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들과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수요자 중심 대학정보공개 정책의 발전 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수요자 맞춤형 활용 및 홍보 확대이다.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수요자는 매우 다양하다.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및 연구자들 또한 중요한 교육정보 수요자들이다. 수요자별로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수준, 형태 또한 다르다. 따라서 수요자별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알리미'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기적인 수요자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시행,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자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는, 정보공시 원자료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보공시가 도입된 2008년부터 원자료의 다운로드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까지 원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큰 이유로는 원자료를 사용하면서 가공 중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시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료를 제공한다면 연구자에게는 자료를 다운받아 여러 영역별로 원하는 연구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대학에서도 각 대학의 자체평가 등의 자료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들 간의 자료 신뢰성에 대한 상호 점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어려가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원자료를 제공할 시 시스템 상으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 가공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원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자료의 활용 및 정보독점 방지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는,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공시 항목별로 수요자 이용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공시항목은 공시자료를 수집․관리․제출하여야 하는 대학의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부담이며, 공시항목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일반 수요자의 요구보다는 정책결정자, 정부의 요구가 거의 반영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일반 수요자들은 많은 정보가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기에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알리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체크하여, 항목별로 수요자 이용 빈도를 분석하고, 의견은 받는 작업 등을 통하여, 수요도가 낮은 항목들은 정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는 등 항목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넷째는,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개선하고, 시스템은 안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검색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복잡한 검색이능으로 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검색창에 OO대학 취업률, OO대학과 OO대학의 등록금 비교 등으로 검색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검색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동시접속자수가 300명인 사이트의 다운 및 응답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고, 전산시스템을 도입 및 업그레이드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안정화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되고 있는 학교정보(초․중등학교)와 대학정보(고등교육기관)의 연계 및 통합 운영이다. 교육기관의 성격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시정보의 수집 및 공시 방식이 다소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들 두 교육정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계가 필요한 정보이고, 수요자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과(전공)분류 및 코드 체계 표준화를 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정보공시 대학담당자에게는 많은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대학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공시 단위인 학과 및 전공의 분류 및 코드체계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화는 정보 수집-공개-활용의 연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않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표준화된 학과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복조사에 따른 인력, 예산 등의 낭비를 막아주며, 대학에서도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 학과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유관기관,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게 체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참고하고 개선하여 수요자에게는 보다 정확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학정보공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강성국, 「미래교육정첵 어젠다」, (한국교육개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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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1. 5. 19법률 제 10635호 시행일 2011. 8. 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4. 8 대통령령 제22899호]

[기사]

대학신문, 「대학정보공시제, 왜 ‘잡음’ 끊이지 않나」, (2008. 12. 15일자)

[기관 내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08학년도 교육정보공시제 기본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정책과, 2008)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팀, 200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내부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인터넷사이트>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ris.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cue.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fpp.or.kr (한국사학진흥재단)

http://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http://www.kcce.or.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academyinfo.go.kr (대학민국 대학정보 공개)

http://www.ncedservices.org (미국 고등교육기관 공개)

http://www.ncedservices.org (미국 고등교육기관 공개)

http://www.u-can-network.org (미국 사립대학 정보 공개)

http://www.education.gov.uk (영국 교육부)

http://www.hefce.ac.uk (영국 고등교육재정지원기구)

http://www.studyinsweden.se (스웨덴 고등교육기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