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학자금대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

2010.1.18.

한국장학재단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붙임】

2010년도 학자금대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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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2010년도 학자금대출사업 시행(안)에 대한 변경(안)을 보고함

Ⅰ. 2010년 학자금대출 주요 사항

가. 2010년도 학자금대출 상품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

- 등록금대출은 소득연계 상환방식이며 생활비대출은 현재 가구소득에 따라 이자납입(무이자, 이자납입유예, 이자납입) 방식 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존의 직접대출의 명칭 변경)

- 대출시점 가구소득에 따라 무이자, 저리1종(4.0%지원),저리2종(1.5%지원), 일반이자 결정 방식

나. 2010년도 학자금대출 지원인원 및 금액

소득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소계	합계
지원건수	1학기	719,100	258,060	977,160	1,916,000
	2학기주1)	690,900	247,940	938,840
	계	1,410,000	506,000	1,916,000
대출금액주2)	1학기	26,822	9,626	36,448	71,467
	2학기	25,771	9,248	35,019
	계	52,593	18,874	71,467

(단위:억원)

주1. 1․2학기 취급비율(3개년)  51% : 49%

2. 대출금액 산정 : 746만원 = 373만원(’09년 한학기 평균)☓100%(‘10년 등록금동결예상) ☓ 2개학기

다.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일정 (1학기)

구분					1月					2月				3月				비고
대학	신입생	대출신청				전체일정 : 1.15～3.30 ※1.15～28신청자:ICL선택가능 1.29～3.30신청자:일반상환학자금대출선택가능
		대출상품 구분	ICL	서류접수		1.19 ～28												1.28일까지 서류접수된 자만 ICL심사대상
				ICL심사 ※검증포함			1.20～2.8											대학추천(심사)/ 소득분위산정 (10일소요)
				ICL실행							정규(2.2～9) 및 대학별 추가합격등록기간							ICL미실행한자는 일반상환대출기준으로 심사요건 적용(재심사)
			일반상환대출	서류 접수 (미접수자)		1.19～3.30 ※신규신청자는 3.18까지
				(이자지원없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1.19～3.31												1.28까지 신청 및 서류접수 미완료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준으로 재심사
	재학생 주)	대출신청						1.25～3.30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1.19일부터 접수가능
		대출상품 선택	ICL	서류접수				1.25～대학별 등록기간 11일 이전까지 ※3.18이전접수해야 ICL가능										대학별 등록기간 11일 이전 경과자는 ICL이용불가
				ICL심사 ※검증포함				1.25～3.30										대학추천(심사)/ 소득분위산정 (10일소요)
				ICL실행									2.8～3.31
			일반 상환 대출	서류접수				1.25～3.30
				(이자지원있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1.25～3.31
대학원	공통	대출신청				1.19～3.30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1.19～3.31												대학원생은 이자지원 없음 ICL신청 불가

주 : 해당학기 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

※ 상기일정은 재단 등의 사정에 의해 변동할 수 있으며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일정은 1학기 일정에 준함

○ 대출 신청 : ‘10.1.15(금)~3.30(화)

- 신입생은 ‘10.1.15(금)~1.28(목)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확인을 완료해야 ICL 심사 대상이 됨

※ 1.28(목)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확인 미완료한 신입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이자지원 없으며 대출자격 요건 재심사)

- 재학생은 ‘10.1.25(월)~대학별 등록기간 개시일 11일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확인을 완료해야 ICL심사 대상이 됨

※ 위 기간 경과 후 대출신청 및 서류확인 완료한 재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ICL대상자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대학원생은 신입생 및 재학생 구분없이 ‘10.1.19(화)부터 3.30(화)까지 대출신청 가능

○ 대출금지급 신청 : 2010.1.19(화)~3.31(수)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비고
신입생	2.1～3.31	1.19～3.31	각대학별 등록기간에 대출금지급신청 및 지급가능
재학생	2.8～3.31	1.25～3.31

라. ICL취급 방법

○ 2010년 학부 신입생 : 대출 신청 후 성적 및 소득요건 등이 미달한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재심사

-  ICL비적격자는 이자지원이 없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 해당학기 학부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ICL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

-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제출 완료하여 ICL 적격 심사 후 적격자는 ICL신청가능

마. 서류접수 업무 창구 확대 운영

○ 전국적 영업망을 보유한 금융기관에서 서류접수 업무를 가능하게 하여 학생 이용편의 제고

○ 제휴협약 금융기관 : 5개 금융기관 약 3,573개영업점(2010.1.11기준)

- 국민(1,067), 기업(560), 신한(779), 외환(276), 우리(891)

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가. ICL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7분위이하의 가정 대학생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셋째 이후 학생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ICL 제도 이용 가능

○ 직전학기 ‘80/100(B학점)’ 이상 이고, 12학점이상 이수

- 신입생의 경우 수능등급 또는 내신등급 1～6등급

○ 대출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 대출가능대학 :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

- 대학원, 학점은행제 대학 제외

○ ‘09년 말 기준 재학(휴학 포함) 중인 학생은 본인 선택에 따라 기존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이자지원 있음)

○ ‘10년도 신입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이자지원 없음

나. ICL대출범위 및 한도

○ 등록금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 생활비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생활비 대출만 취급 가능

소득분위 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		비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	연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성적 80/100점 이상 (학기 중 2회 신청/지급)
1~3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4~5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적용(이자지원 없음)
8~10*

*소득 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다. 대출금리

○ 매학기 대출개시 이전 교과부장관에 의해 결정 고시된 금리를 해당학기 동안의 금리로 정함 (연2회 주기 변동금리)

라. 대출기간

○ 대출취급시부터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으로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시까지

마. 신입생 등 성적파악

○ 신입생 성적기준 (아래 항목 중 선택 가능)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참고사항>

①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

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②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기준 80/100점 이상

-  편입학생 : 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  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  1학년 1학기 복학생은 수능·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바. 상환의무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함(단, 소득이 상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할 경우 자발적 상환은 가능)

※ 상환기준소득 :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으로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를 적용한 금액

○ 만65세 이상으로써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 상환의무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가능

사. 상환방법

○ 원리금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모두 근로소득 공제 이후 금액 적용

○ 국세청 부과징수 : 국세청이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징수

소득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율
종합소득	매년5월 종합소득 신고시	□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근로소득 연금소득	매월납부	□ 연말정산 후 월납부액 국세청이 통지 □ 통지 익월부터 원천공제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의 20%
양도소득	소득신고시	□ 신고□납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
상속□증여시	소득신고시	□ 신고□납부	과세표준의 20%

아. 사후관리

○ 장기미상환자 관리

-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상환(자발적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총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하여 상환개시여부 결정

- 국세청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0배를 초과하는 경우 ICL방식에 의한 상환개시

※ 상환개시를 통보했음에도 일정기간(1년) 미상환할 경우 의무상환액은 강제징수 및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 해외이주자 관리

-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 유학 예정인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 및 보증 입보 후 상환유예

자. 신고의무

○ 채무자는 다음의 사항을 재단에 성실히 신고해야 함

-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금융재산, 재산의 변동여부 및 국내거주여부 등의 정보(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

Ⅲ.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10-1학기 학자금대출사업 시행계획 통보”(2010.1.7,교과부-89) 중  학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은 본 변경(안)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내용으로 적용하고 아래의 사항을 반영함

가. 기본 대출자격

○ (추가) 소득분위 8~10분위 이상인 가정 대학생

- 해당학기 대학(학부) 신입생 : 소득 8~10분위. 단 ICL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분위에 불구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이자지원 없음)

- 해당학기 대학 재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소득8~10분위, 단 소득7분위 이하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선택가능

- 해당학기 대학원생 : 소득분위 관계 없음

※ 소득기준에 불구하고 만 36세 이상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

나. 용어의 변경

○ (기존) 학자금 직접대출 → (변경)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Ⅳ. 기타

○ 첨부2~3의 대학업무처리기준은 교과부 승인과 동시에 교과부 명의로 각 대학에 시행문(공문) 발송

[첨부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1부.

[첨부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업무처리 기준 1부.

[첨부3]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1부.

[첨부4]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 업무처리 기준 1부.

[첨부5] 각종 동의서 및 약관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