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학기 대학원 학자금대출 안내

2010. 7. 16.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실

【목    차】

Ⅰ. ‘10-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 일정	3

Ⅱ. 학자금대출 주요 내용

1. 대출상담 및 신청	4

2. 대출심사 및 승인	9

3. 대출조건	14

4. 대출약정	23

5. 채권보전	24

6. 대출실행	25

7. 대출원리금 상환	26

8. 대출조건 및 상품변경	26

9. 대출 및 보증채무 추인제 및 연대채무자 면제	28

10. 기타사항	28

Ⅰ. ‘10-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 일정

담당기관	업무내용	일자
재단	홍보 및 교육 학자금대출 계획 및 일정 확정	’10.7월 중
	↓
대학원	대학자체기준 수립 및 시행 학적DB 등 전산활용 준비 및 홍보 학적DB 등록주1)(대학→포탈)	’10.6월~’10.7월 중
	↓
학생	대출신청(학자금포털사이트)	’10.7.19~’10.9.29
	증빙서류 제출(재단 또는 대학)
	↓
대학원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대출대상자 선정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10.7.19~’10.9.30 결정즉시
	↓
재단	신용 / 소득분위 확인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실시간 승인	’10.7.19~’10.9.30
	↓
학생 및 재단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름)	’10.7.19~’10.9.30
	↓
대학원	최종등록자 명단 전송(포털)	’10.10.1~’10.10.8

주1) 학적DB 등록 시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의 정보를 등록해야 함

단, 대학은 대출 신청자의 학적정보를 선별적으로 등록 가능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합격자에 한해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Ⅱ. 학자금대출 주요 내용

1. 대출상담 및 신청

가. 대출상담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각 상담채널을 통하여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관련 내용을 상담

○ 상담채널 : 학자금대출안내, 학자금FAQ, 1:1메일상담, 콜센터 안내를 통한 상담

(평일 09:00~18:00, 상담전화번호 1666-5114)

나. 대출신청

(1) 신청절차

(가)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나)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다) E-러닝 교육이수

○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라)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대학원생은 제출생략)

①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 학자금대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 완료됨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 정보를 정확히 입력

단, 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정보 입력 (학생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본인 정보만 입력)

※ ‘10-2학기 기준 1학년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이자지원 없음

(마) 제출서류 확인

① 서류제출 생략자 : 재단이 학자금대출신청서 내용과 행안부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

(바) 소득분위 확인

○ 재단은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된 정보를 이용하여 학생의 가구 소득분위를 확인

(사) 대출금지급 신청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대출금지급을 신청

- 대출승인은 재단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학생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약정 체결을 거쳐야 대출금 지급이 가능

- 대학은 재단이 업무제휴 협약체결한 은행에 등록금대출금 수납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학생도 대출원리금 납부 및 차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납부 이자금액 환급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의 계좌개설 필요

(사유 : 수수료 면제)

다. 신입생대출(학부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1)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합격 관련 대출

○ 추가 합격된 대학원 및 학과 입학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추가대출 가능

(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① 추가합격 대학원(학과) 등록금이 최초 등록 대학원(학과) 등록금 보다 많은 경우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 또는 등록금 반환금과 본인의 자금을 포함하여 등록

② 추가합격 대학원(학과) 등록금이 최초 등록 대학원(학과)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

○ 등록금 반환금으로 추가합격 대학(학과)에 등록 후 등록금 감액분 만큼 상환

- 소액이라도 상환하여야 하며, 횟수 제한 없음

(나)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신규 신청절차에 따라 대출승인 후 신규대출 실행

(3) 유의사항

(가) 신입생과 재학생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지난 학기 신입생과 기존의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할 것

(4) 기등록자 대출

○ 기등록자란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

(가) 기등록 대출대상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대학원의 등록금 수납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가능

※ 등록금중 자율경비를 제외한 필수경비만을 장학금으로 지급 받은 학생도 전액장학생으로 보며 재단의 기등록자 판단여부와 상관 없이 전액장학생은 생활비 대출만 가능(단, 생활비 대출대상 및 지급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기등록자의 판단은 재단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 기등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등록금 대출금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 개인계좌 입금 시 부모에게 통지하되, 학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통지 제외

- 결혼한 자인 경우

- 만 30세 이상인 경우

(다) 기등록자 판단기준

○ 학자금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학에서 기등록자 및 등록기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올려주어야 하며, 만약 기등록자로 자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포털 사이트의 기납부자등록 메뉴에서 기등록으로 처리

단, 해당학기 대학 및 대학원의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등록기간에 상관없이 해당학기 대출신청기간 동안 기등록자 대출이 가능

2. 대출심사 및 승인

가. 차주의 자격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동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가능대학은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학부과정에 한함

(2) 성적기준

(3) 직전학기 학점 이수

(가)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나) 신입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배제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전학기 학점 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을 활용

(4)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환산소득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대학원 신입생·재학생·재입학생 : 소득분위 관계없이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이자지원 없음)

※ 소득기준 관계없이 만36세 이상(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인 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소득분위 산정방법】

▷ 소득확인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

▷ 소득분위 기준 :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별 가계 수지표 활용(매분기)

※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학생의 가구소득 파악대상자 확인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여신1부 내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가구소득 파악 대상자 확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첨부

(5) 대출가능 연령 기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월·일까지 계산

· 1954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최소 상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없음)만 이용 가능

나.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대출금지 대상자

-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해당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 대출제한 대상자

(1)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2) 재단의 국가장학기금(기존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이 연체중인 자

(3)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4)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아래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

-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휴학 등 신상변동, 장학금지급, 학점감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으로 반환해야할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거절등급 해당자)

- 재학 기간 중 특별추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07-2학기 이전 특별추천 건수는 1건으로 인정)

【이중지원 범위】

○ 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일반상환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 농어촌 출신 무이자대출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교직원연금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미래드림장학금)

- 차상위계층장학금(희망드림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 국가장학생(이공계)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학자금 지원 및 대출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모두 받아 향후 대출에 불이익(대출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지

○ 대출금지 및 제한 기간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3. 대출조건

가.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하며 각각 별도의 대출계좌로 처리

-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1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2개의 대출계좌로 관리

○ 생활비대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학기 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금 지급

나. 대출한도

○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 1인당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WEST 프로그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수혜금액 포함)

*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제외)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대출한도가 위와 같다고 하여 모든 학생이 동 금액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 및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

(2)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방송통신대 등과 일반대학 중 On-line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은 일반상환 생활비대출 대상에서 제외

【최대(소) 대출금액】

○ 한 학기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등록금+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WEST 프로그램)이며, 최소 대출금액은 등록금+생활비 50만원 이상으로 함

단, 방송통신대학의 등록금대출은 최소 대출금액 제한 없음

○ 등록금대출금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 수납원장에 명시된 금액(학생회비 포함)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원장정보 상 등록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

· 등록금 원장은 최소 10원 단위 이상으로 작성

· 등록예치금은 등록금 수납원장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 등록금대출금액에 포함 가능 하며, 등록금대출금을 학교계좌로 입금 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 (등록금 분납자의 경우도 포함)

- 등록금 일부 대출 허용 (방송통신대학 제외)

· 학생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 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

단, 최소대출금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시 본인의 입출금 계좌에 본인 부담금 이상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학자금대출을 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를 학생(차주)이 부담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 한도로 상시 신청 가능(‘10.7.19 ~ 11.29)

· 최소 5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생활비대출만 신청한 경우 기등록 여부를 확인 후 지급

다. 대출기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 최장 대출기간

(가)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과 상환기간(원금상환과 이자납부를 함께 하는 기간)으로 구성

구분	최장 대출기간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① 대출신청 시점 기준 “(차주연령 + 대출기간) ≦ 60년”

○ 차주연령 =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나)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단,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2) 거치기간

(가) 거치기간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①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 거치기간 내에서 연(年) 단위로 거치기간을 선택

○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② 최장 거치기간 = 남은 재학년수 + 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 후 유예(학부) 1년〕

○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나) 거치기간의 결정

① A(차주별 최장대출기간) > B(차주별 최장거치기간) 일 경우, 차주는 최장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을 자유로이 선택

② A(차주별 최장대출기간) ≦ B(차주별 최장거치기간) 일 경우, 차주는 (A-1)년 기간 이내에서만 연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가능

<예시> 차주연령이 55세(1954년 생)일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5년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 이내에서 선택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 대학원
		2 년제	3 년제	4 년제	5 년제	6주1) 년제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의․치의․한의주2)	경영 등주2)
미필자	1학년	8	9	10	10	10	6	7	8	10	7
	2학년	7	8	9	9	9	5	6	7	10	7
	3학년	-	7	8	8	8	-	5	6	10	7
	4학년이상	-	-	7	7/6	7/6/5	-	-	5	10	7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5	6	7	7	10	3	4	5	10	7
	2학년	4	5	6	6	9	2	3	4	10	7
	3학년	-	4	5	5	8	-	2	3	10	7
	4학년이상	-	-	4	4/3	7/6/5	-	-	2	10	7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주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주2) 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대출받은 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전문대학원이라 함은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을 말함

(3) 상환기간

(가) 상환기간의 결정

① Min〔(차주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차주별 최장 상환기간〕

② 위에서 결정된 상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가능하며, 최장 상환 기간은 10년

라. 대출금리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대출금리 적용

- 대출상담 시 학기별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을 학생(차주)에게 필히 설명

마. 상환방식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 매월 상환방식만 허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상환기간 중 대출원금 전액 분할상환

- 대출취급 시 선택하며 이후 상환방식 변경은 불가

(2) 원금 조기상환 가능

○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이자, 약정이자(일할계산) 순으로 상환 후 원금 조기상환

- 원금 조기상환 시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의 변경은 없으며, 매월 상환금액이 조정됨

(3) 연체원리금 회수 시 선납일수 감안

○ 잔액연체 상태에서 연체원리금 상환 시 선납일수 불인정

바.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사. 제3자에 의한 학자금대출 상환

○ 학자금대출 주채무자 이외의 제3자 상환방법

- 학생(주채무자)의 군입대, 사망 등의 특별한 사유로 부모, 배우자, 친인척 등 주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하는 경우

①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제공 요청서’ 및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재단에 제출

② 재단에서 주채무자의 가상계좌를 직접 채번하여 요청인에게 통지

③ 요청인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통지받은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상환

4. 대출약정

가. 신청내역 확인

○ 재단은 학생이 학자금포털사이트를 통해 입력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약정서 상 내역 등을 필히 대조 확인

- 학생(차주)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 학생(차주)과 부모의 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나. 신청내역 변경

○ 생활비 대출금은 대출신청금액 이하로 감액에 한해서만 수정 가능(최대(소)대출금액상 기준 준수) 단,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복수대학(학과) 합격으로 등록금이 변경될 수 있어 1회에 한하여 대출약정 내용 변경 가능

다. 대출약정 체결

(1) 약정대상 및 기간

○ 재단이 대출승인 통지한 대상자와 대출신청 기간 내에 약정체결

(2) 약정방법

○ 학자금대출 신청내역을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동 정보를 기초로 공인인증서로 약정 체결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은 별도의 대출계좌로 처리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의 약정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음)

(3) 약정체결 시 설명의무

○ 대출약정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사항 변경의무, 대출금반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및조회동의 등에 관한 내용을 차주에게 충분히 고지

(4) 약정서 사본 등 교부

○ 재단은 차주에게 한국장학재단 여신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약정서 사본을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함

(5) 약정체결 시 확인사항

○ 유효한 공인인증서 여부 및 본인의 권한 유무 여부 등

- 인터넷약정을 하는 때에 재단은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및 권한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과 제규정에 따라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 정보 등 약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 및 관리

(6)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의 대출기간 종료일(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마감 전)까지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신청(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재단에서 일괄 취소함

5. 채권보전

가. 채권보전

○ 학생(차주)신용

- 학생(차주)의 신용을 담보로 취급

6. 대출실행

가. 대출금 지급

(1) 대출실행 시 확인사항 (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해당)

(가) 신용도판단정보 확인

○ 최종 대출실행 시점에 신용도판단정보를 재확인(타기관 입력정보는 전일자 DB, 자체 등록정보는 당일자 DB 정보 활용)하여 등록자에 대해서는 대출실행 중단

(나) 재단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기금(기존 학자금대출신용 보증기금 포함)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의 연체여부, 등록금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실행

(다) 대출원리금 납입일 : 대출실행 해당일자로 지정 (이자납입일 변경 불가)

○ 이자계산 및 납입일 혼선을 미연에 방지

(2) 대출금 입금

(가) 등록금대출금은 해당 대학 수납계좌로 입금하고, 생활비 대출금은 학생 본인계좌로 입금

○ 대출약정서 상 등록금대출금의 수령위임 사항을 기재

(나) 등록금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금은 등록금 원장 상 등록금액 및 기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 본인계좌로 입금

① 대학원 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은 등록예치금이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등록예치금까지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부득이 학교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는 대학이 학생에게 동 금액을 반환

② 재학생 중 분납자는 등록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하고 기분납금액은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

나. 대출실행 통지 등

○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실행 완료 후 대출금액, 대출일자, 원리금납입일을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함에 따라 별도의 대출실행 통지는 생략

○ 재단은 기등록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기등록자 여부를 대학이 학자금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전화 등으로 대출사실을 통지

- 대출사실 통지 제외대상

·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 전화통화시 기록할 주요사항

· 통화상대방 성명, 전화번호, 학자금대출 동의여부 및 주요통화내용

· 통화일시 및 통화한 직원성명

7. 대출원리금 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가. 상환개시 통지

○ 재단은 원금상환 개시 3개월 전 차주인 학생에게 상환개시 사실을 통지

- 국민전자사서함(U-Post),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실행내역, 대출금리, 상환 금액 등을 통지

나. 대출금 조기반환

○ 학생의 휴학, 등록취소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할 경우 동 금액을 대학으로부터 수령하여 조기상환 처리

- 등록금 협상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 등록금액이 반환될 경우에도 반환처리

8. 대출조건 및 상품변경

가. 대출 조건변경

○ 거치기간 등 대출조건변경(일반상환학자금대출만 해당)

-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납입일 등 대출조건은 대출약정 이후 변경불가

나. 대출 상품변경 (전환대출)

○ ‘10-2학기 실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

(1) 전환대출 대상

(가) ‘10-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학부생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기준 및 전환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희망자에 한 함)

(나) 전환대출 자격요건

① 2010년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합쳐 대출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② 2010년도 2학기에 기신청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 (연, 월, 일까지 계산) 만35세 이하인 대학생

(2) 전환대출 조건

(가) 전환대상 대출금액

① ‘10-2학기 실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기존 대출금의 잔액범위 내

- 등록금 : 일반상환대출 등록금 잔액 전액

- 생활비 : 일반상환대출 생활비 잔액 전액

※ 생활비대출 지원 조건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나)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또는 생활비에 대한 발생 이자 및 연체이자는 차주가 부담

(다) 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경우 상환해야할 원리금은 차주가 부담

(3) 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

○ 신청 및 실행기간

- 신청 : ‘10.7.19.～11.29.     - 실행 : ‘10.7.19.～11.30.

※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 확인하여 즉시 전환대출실행 가능

(가) 신청절차

○ “전환대출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전환대출신청서” 작성

- 전환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가족관계는 기존 학자금대출 실행 시 확인된 정보를 사용하고 소득분위는 전환대상이 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기사용 소득분위를 적용함(재산정절차 없음)

(나) 제출서류 : 없음

(다) 대학의 대출대상자 추천

○ 대학에서는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재단에서 기존 대출 실행 시 대학에서 추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의 대출대상자 추천을 실시함

(4) 전환대출실행

(가) 대출금 지급

- 전환대출에 의한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금으로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의 상환위임 사항을 동의서에 기재

등록금과 생활비 잔액을 중도상환 함

- 개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금액 없음

: 전환대출 승인 후 중도상환 등으로 인해 전환대출실행 당시 전환대출 승인금액

보다 등록금 및 생활비 잔액이 적을 경우 대출실행 금액은 등록금 및 생활비 잔액 범위로 제한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금액은 없음

(5) 기타사항

○ (1)～(4)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전환대출과 관련된 대출,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기준 적용

9. 대출 및 보증채무 추인제 및 연대채무자 면제

가. 대출 및 보증채무 추인제 및 연대채무자 면제

○ '09-2학기 미성년자 대출자가 성년이 될 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공인인증서 또는

서면을 통해 ‘학자금대출 채무추인서’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채무추인서’를 제출

받고 기존의 연대 채무자를 채무상환 부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대채무자 및 공동피보증인의 부담 경감

- 미성년 학생의 성년 전환 시 채무상환 책임감 부여로 도덕적 해이 예방

10. 기타사항

가. 취급지침

○ 고등교육기관은 부실자료로 의심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재단으로 통보해야 함

- 통보된 자료를 검증하여 부실자료로 재단(또는 기금 수탁자)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이 제한됨

○ 고등교육기관은 재단(기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업무 포함)과 관련하여 생성·보관·유통되는 고객(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

※ 고등교육기관은 고객(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여신의 기한이익 상실

○ 여신의 기한이익 상실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