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2012년도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안)

2012. 1.

Ⅰ. 추진배경

□ 사업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대학(원)생의 자립의식 고취로 청년정신 함양

□ 추진경과

◦	‘05. 7.1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05. 8.12.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업무개시(’05.2학기 ~ ‘08.2학기)

◦	현역사병 이자유예제도 시행 : ’09.5

◦	‘09-1차 추경관련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09.6

- 긴급이자지원제도(’09.6月)

- 대졸 미취업 대출자(소득7분위 이하) 원리금상환유예제도(’09.7月)

- ‘09-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 하위3분위(무이자), 4～5분위(4%p), 6～7분위(1.5%p)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09.8.10～)

◦	든든학자금(ICL) 관련 예산(8,223억원) 국회통과(‘09.12.31)

◦	든든학자금(ICL) 관련법안 국회의결(’10.1.18)

◦	든든학자금(ICL) 대출실행(’10.2.2~)

□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Ⅱ. 주요내용

1		‘11년 대출실적

□ 연간 대출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10년		‘11년		증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든든	232,448	8,456	303,792	10,874	71,344	2,418
일반	528,943	19,205	429,744	15,979	△99,199	△3,226
합계	761,391	27,661	733,536	26,853	△27,855	△808

□ ‘11년 제도개선 사항

◦	취업후상환학자금(이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개선

- 일반상환학자금(이하 “일반학자금“) 방식이었던 소득6~7분위의 생활비대출 상환방식을 ‘납부유예’ 변경

- 든든학자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신용유의자 양산을 방지

<생활비대출 기존 및 개선 비교>

소득분위 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기존)		⇒	상환방법(개선)
		원금	이자		원금	이자
기초생활	연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납부유예	무이자
1∼3		납부유예	무이자
4∼5		납부유예			납부유예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특별추천을 통한 든든학자금 이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은 B학점(80/100점)미만이나, 전체학기의 평점이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소득7분위 이내)에게 2회에 한하여 대학의 특별추천 제도에 의해 든든학자금 이용 가능

2		‘12년 대출일정

□ 추진일정

◦	연간 대출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학기	등록금대출		1.11～3.30 (신청:1.11～3.26)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1.11～5.31 (신청:1.11～5.25)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	각 대학(원)은 가급적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예시, 1학기 1.11~3.26, 2학기 7.6~11.25)과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바람

3		주요 변경사항

□ 제출서류 간소화

◦	신청자의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로 제출서류 통일

◦	‘한부모(사망․이혼등)’는 제출된 부 또는 모의 정보만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로 인한 개인 인권침해 소지 해소

개정 전

개정 후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직전학기 80점(B학점)이상	직전학기 70점(C학점)이상

☞ 일반학자금 성적기준과 동일, 학생들의 든든학자금 수혜 확대

□ 신입생군 성적기준 폐지

개정 전	개정 후
6개 항목중 택 1	“대학의 입학허가”

☞ 신입생의 성적확인절차 용이 및 든든학자금 수혜 확대

□ 생활비대출 기준 개선

◦	8~10분위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방식

개정 전	개정 후
“대출실행후 익월부터 상환의무 발생” (일반학자금 방식)	“납부유예” (든든학자금 방식)

☞ 다자녀가구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방법을 등록금대출과 동일하게 변경함으로써 상품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신용유의자 발생 방지

□ 든든학자금 상환

◦	´12년도 상환기준소득 산정

개정 전	개정 후
´10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36만원(공제후 716만원)	’11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728만원(공제후 794만원)

◦	채무자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면제 대상자 없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 ① ´10∼´11년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자 중, 일반학자금 상환방식으로 매월 상환의무 해당자 ② ①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만 존재

☞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중 상환방법이 일반학자금대출과 동일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

◦	보증계약 해지시, 제출 가능 서류 다양화

해외유학 종료 및 입국에 따른 보증계약 해지시,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확대

☞ 학생의 편의 도모

개정 전	개정 후
다음의 서류만 제출 가능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다음의 서류 중 한 개 선택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지자체사무소,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 기타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인 학부생

- 해당 학기 대학원생 : 소득분위에 관계 없음(이자지원 없음)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 3학년 이하는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단, 성적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이자지원 없음)

- 학부 4학년 이상은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중 선택 가능

․상품별 대출요건을 충족시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모두 승인 후 본인이 선택하여 실행

․일반학자금을 신청한 경우(소득분위에 따라 이자지원 있음)

□ 대출금리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매학기)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이사장이 결정

□ 대출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무이자

◦	일반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WEST 어학연수비대출 및 나라지킴이대출도 등록금대출 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4학년 이상 학부생에 한하여만 이자지원 가능(‘12년 기준)

□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 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특별추천(일반학자금)

◦	대학은 추천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용 등의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자격

-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횟수는 개인별 일반학자금 총2회에 한함

※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는 제도개선에 포함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 기혼자 : 본인+배우자

※ 기혼 및 미혼의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이며,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확인지침’에 따름

◦	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분위 판정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통계표의 경계값 활용 (통계청)

□ 기타사항

◦	WEST(어학연수비) 및 나라지킴이 등의 대출은 동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과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	학자금대출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대학별 대출한도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제한내용

◦	‘제한대출’ 그룹 13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 4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임

◦ 대출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한도는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으로, 재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Upload한 등록금수납원장 상의 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그룹별 대출비율 적용 (장학금수령 등에 따른 신청자의 실납부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생활비대출은 대출금 제한 없음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방식>

구분	소득1～7분위	소득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	100% 대출	해당 없음

◦	대출금지급 방법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는 동 대학 등록금과 대출금과의 차액을 대출금지급 전 본인의 입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재단은 동 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대출금액과 함께 대학계좌로 지급처리

◦	학생별 한도제한 적용방법

- 제한대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입학 당시의 제한비율을 적용받으나, 대학의 한도제한이 완화(또는 일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학생별 대출한도도 함께 완화됨

※ 입학 당시 대출한도 대비 연도별로 대학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 경우에도 학생은 입학시보다 더 제한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	대출제한대학 확정발표 이전(‘11.9.6)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구분	학제	대 학 명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전문대 (7개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성민대학교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2년도 2학년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Ⅲ. 상환 및 사후관리

1		든든학자금 상환

□ 상환의무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유예

단, 상환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중도상환이체신청(월납)

※ 단, 중도상환이체신청은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이체신청으로 인하여 매월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의무상환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체신청이 해지됨

◦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 (국세청이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관리)

2		사후관리(든든학자금)

□ 사후관리

◦	채무자 신고의무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중에(12월1일~12월31일)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이때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소득발생시 발생사실, 소득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즉시 신고

주소, 직장 변경 시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정기신고 기간내 군입대, 해외체류, 질병 또는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후 별도 신고

일반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대출*의 잔액만 존재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 ‘10년 생활비대출자: 6∼10분위, ’11년 생활비대출자: 8∼10분위

◦	장기미상환자 지정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상환 포함)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하고, 중퇴 ·자퇴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재입학 등으로 복수건의 졸업 발생 시 최초 졸업일로 기산하되 재입학 후 재학기간, 해외유학기간, 국내 대학원 수학기간은 기간계산에 불산입

◦	해외이주자 관리

해외이주 계획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재단에 신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전액상환 또는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 전환

◦	해외유학자 관리

해외 유학 계획 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보증 입보 후 국내 대출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 ’12년도 상환기준소득 산정

◦	상환기준소득은 교과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1,728만원 (‘11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공제금액 차감 후는 794만원)

□ 회수금 충당순서

구분		충당순서	비고
강제징수		대지급금 → 대출원금 → 상환개시전 유예이자 → 상환개시후 이자 → 연체금및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규정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전)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연체이자 및 연체금 → 상환개시후 이자 → 상환개시전 유예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후), 자동이체방식	대지급금 → 과태료 → 연체이자 및 연체금 → 상환개시후 이자 → 상환개시전 유예이자 → 대출원금	일반적인 대출원리금 충당순서
분할상환액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대지급금 → 과태료 → 연체이자 및 연체금 → 상환개시후 이자 → 상환개시전 유예이자 → 대출원금) → 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방식

□ 상환재유예 기간 중 대출원리금

◦	의무상환 개시 후 소득감소에 따른 상환 재유예시 단리 적용

◦	재유예기간 중 대출원리금 = 의무상환 종료일의 원리금잔액 + 의무상환 종료일의 원금잔액에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 장기미상환자 졸업정보 파악방식

◦	졸업 정보는 국세청 재산조사 시기에 맞춰 매년 2회 각 대학으로부터 학적정보 수신

◦	대학으로부터 학적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직접소명

◦	대학 또는 채무자로부터 학적정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초 대출일을 졸업일로 간주

□ 분할상환 전환약정 관련 사항

◦	특별법에 따라 전환약정하는 경우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전환약정 조건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담보제공 후 전환약정 가능

전환대상 대출원리금은 완납한 징수처분비와 과태료를 제외한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

□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대상

신고 및 보증계약 후 출국한 해외유학자가 신고서의 유학계획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을 종료하고 귀국한 경우 해당 보증계약은 해지

◦	해지절차

매분기 수신하는 출입국정보(법무부) 및 채무자로부터 입국확인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징구를 통해 채무자의 입국사실 확인

□ 사망자 처리방안

◦	특별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특별법에 사망 관련 조문 부재)

◦	반환가능한 등록금은 해당 학교를 통해 반환처리

◦	사망시 징수처분비, 과태료 및 대출원리금 잔액(연체금, 가산금 포함)의 합계 중 등록금 반환액을 제외한 잔여분은 상속인으로부터 상환처리

□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	등록 유예 대상

일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대출자* 중,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었으나,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0년 생활비대출자: 6∼10분위, ’11년 생활비대출자: 8∼10분위

단, 신입생이 등록을 포기하여 학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에게 최후 통지 후 신용유의자로 등록

◦	등록 유예 관리

6개월 연체 도래시 연체자 소속학교를 통해 학적정보 확인 후 학적 보유자는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학적 미확인자는 신용유의자 등록)

□ 개인회생절차 진행자 처리방안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3		이자지원(일반학자금)

□ 대출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가구환산소득을 통해 산정

□ 대출실행 시 소득분위 확인하여 이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 단, 대출시점에 가구소득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이자납입 기일 도래 전) 소득분위 파악 후 금리 조건변경 실시

□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 저리1종, 저리2종으로 구분하여 거치기간의 이자를 지원

이자지원	소득분위
무이자(이자전액)	1분위～ 2분위주1)(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저리1종(4.0%p)	3분위～ 5분위
저리2종(1.5%p)	6분위～ 7분위
일 반	8분위～10분위, 선정제외대상주2)

주1) 이자지원 대상 소득분위 구간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이자지원은 대출금리 한도내에서만 지원함

주2) 대학원생, 거치기간 ‘0개월’ 신청자, 이자지원 선정 이전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4		군 복무기간 중 이자지원(든든학자금)

□ 든든학자금 대출의 군 복무기간 동안 부리되는 이자 지원

ㅇ 이자 지원 대상자는 ´10년 1학기 이후 취급된 든든학자금 대출자 중 ´12년 현재 든든학자금 대출잔액이 존재하고, 군 복무중인 자

5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 제도개요

ㅇ 일반학자금대출자 졸업생 중 긴급한 사정에 의한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한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

ㅇ 근거법률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등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①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유예대상자 및 조건

구 분	내 용
대상자	▪ 졸업생 중 긴급한 사정에 의해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 부모가 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유예대상	▪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원금 및 이자
유예기간	▪ 유예승인 후 2년 이내
유예방법	▪ 학자금대출 조건변경을 통한 상환기간 연장 (유예기간 중 상환부담 없음)
유예신청	▪ 유예대상자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신청(조건변경)
심사 및 승인	▪ (재단) 자격요건 등 심사 후 승인 ▪ (유예대상자) 조건변경 약정체결

※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Ⅳ. 홍보계획

□ ‘12년도 학자금대출 홍보전략

◦	기본홍보

포스터, 리플릿, 팝업창 및 배너 제작 배포(각 대학 홍보자료 정기제공)

․전국 대학, 동사무소, 토익/토플 등 어학원 게시판에 학자금 대출관련 포스터 게재

보도자료 및 기자 브리핑 지속 추진

◦	기획홍보 활용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의 기획특집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자금지원 정책홍보

※ 맞춤형 정책홍보 : 주제별 기획기사 및 광고, 주제에 부합한 매체선택으로 노출효과 극대화

대학생활 문화정보 주간 잡지(대학내일, 헤럴드 캠퍼스 등) 기획기사 게재

“든든학자금” 브랜드를 활용한 슬로건 개발, 학자금 캐릭터(희망이와 노랑책)를 활용한 홍보시행

주 타깃층의 주목도가 높은 매체 및 지면을 활용, 매체별로 알맞은 메시지로 접근

(메트로와 같은 무가지 및 벼룩시장 등 대학생, 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인터넷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트 배너광고 (알바몬, 알바천국 등)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포털을 활용한 광고 캠페인 진행(네이버, 네이트온 핫클립 및 대화창 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웹진 등을 활용한 입체적 인터넷 홍보전개

바이럴 마케팅 전개

․지식검색 홍보(네이버지식IN 등) 키워드 홍보 병행

◦	학생접점 홍보

대학별 홈페이지에 정부 학자금지원 링크나 게시문 게재 유도(독려) 캠페인 전개

장학앰배서더를 적극 활용한 포스터, 리플릿, 브로슈어, 홍보물품 등 배포

65만명의 고3 수험생(예비 대학생) 대상 “정부 학자금지원 제도 안내” 홍보물 배포

고객친화적 사이버홍보로 홍보영상, 홍보브로슈어 업데이트

※대고객 직접홍보 강화 : 대출 당사자인 학생에 웹진 발간, 회원에 대한 SMS등 맞춤홍보 실행

대학입학박람회 참가 등 정부 학자금 지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제공

붙임1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루터대학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7개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명신대학교,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성민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상동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2년도 2학년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붙임2		소득분위별 연간 소득환산액

□ 소득분위별 경계값

소득분위	‘10년4분기	‘11년1분기	‘11년2분기	‘11년3분기	연단위 환산
1분위	1,183,297	1,180,000	1,239,621	1,282,959	1,466만원(이하)
2분위	1,851,238	1,843,235	1,906,189	1,957,085	2,267만원(이하)
3분위	2,397,600	2,428,377	2,450,000	2,533,243	2,943만원(이하)
4분위	2,856,699	2,896,227	2,962,836	3,049,009	3,529만원(이하)
5분위	3,298,248	3,364,906	3,407,836	3,570,890	4,093만원(이하)
6분위	3,771,049	3,924,366	3,900,000	4,060,000	4,697만원(이하)
7분위	4,302,470	4,548,860	4,415,944	4,637,010	5,371만원(이하)
8분위	5,075,400	5,339,182	5,156,296	5,475,265	6,314만원(이하)
9분위	6,292,963	6,788,342	6,427,679	6,840,126	7,905만원(이하)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전국, 2인이상 비농가) 통계표 (통계청)

붙임3		대출 업무 프로세스

대출단계		재단		학생			대학
단계별		업무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가입 - 대출상품의 이해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E-러닝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미체출시 통보 - 서류완료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서류완료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유의자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이중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완료 - 사전승인 업무 - 대출승인 통보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유의자거절,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이중지원정보 등)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대출승인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제한자 별도설정)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전환대출 진행 - 이자지원자 선정		- 전환대출 신청 - 중도상환 및 자발적상환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