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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지역
작성자 민수연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18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특정 구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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