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라디오
작성자	박승만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250
홍준표 대구시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냐", "공개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며 자숙할 것을 조언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세간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공개행보에 나선 것은 민심에 둔감하거나 듣고도 무시하는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명품백 수수의혹이 국민의 법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권익위를 흔들고, 청탁금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콜드플레이 내한 대국민사과도 없이 지난 여름휴가 때 광보를 재개하더니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공개행보를 이어갔다. 추세 반전이 없죠면 10%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심이반의 이유는 오만, 불통의 국정운영 방식과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장기화되는 의료대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기에 따라 K뷰티 열풍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요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6월 초 계획 중인 ‘비욘드 K페스타’(가칭)에 배정된 예산 80억원이다. 서울 잠실 일대에서 최강야구 연천미라클 K팝 콘서트와 K뷰티, K푸드, K패션 등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행사를 3~4일간 개최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의 6월’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급 K콘텐츠 행사를 만들겠다”는 게 문체부 설명인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엔터업계와의 협업이 긴요하다. 경제·재정, 외교·안보, 사회개혁을 망라해 살뜰하게도 자화자찬하는데, 그 동떨어진 민심과의 거리는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콜드플레이 일정 만큼은 도를 넘었다. 의·정 갈등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응급환자들의 ‘뺑뺑이’ 아우성은 날마다 커지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자신하는 걸 넘어 “현장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도 했어요. 친윤들조차 의·정 갈등을 걱정하면 “알아서 잘하겠다”는 답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감히 말을 이어갈 수 있겠나. 확증편향 근저에는 ‘용산은 절대 옳다’는 병증이 자리한다. ‘짐이 곧 진리’여야 한다. 총선 참패에도 ‘국정방향은 옳았다’(4월16일 국무회의), ‘개혁 가시화’(경제정책방향 발표), ‘성과가 크다’(3차 국정브리핑)는 ‘3단 정신승리’는 그래서 가능하다. 고칠 줄 모르니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회복력이 없어요. 두번째 특징은 역사와 ‘독대’하는 대통령의 ‘남 탓’이다. 2024년 신한생명 무료운세 임기 절반을 지나가는데 ‘전 정부 400조 부채 때문에 할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 처음 본다”며 가슴을 치는데, 대통령은 ‘살면서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한다. 성찰은 부재하고 원인을 딴 데서 찾으니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다. 윤 대통령도 위기를 느꼈는지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격려”를 당부했어요. ‘격려’라고 했지만, ‘단속’이었을 거에요. 대통령이야 민심도 공직사회도 여당도 단속하고 싶겠지만, 세상은 이미 그렇지 않다. 사석에선 대통령실과 얽힌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뒷담화를 하는 게 공직사회 세태다. 대통령실에 차출이라도 될 것 같으면 아는 야당 의원에게 연락해 ‘보험’에 드는 레임덕이 현실이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여당의 오랜 당원들부터 ‘육두문자’를 쏟아내고, 당 자체는 “여름방학으로 텅 빈 교실 같다”고 한다. 대통령을 위해 싸울 의지도, 기력도 없다는 이야기다. 트루먼이 명패에 새겼고바이든이 선물한 그 문구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대통령이 다 한다는 게 아니라권한 나눠주고 책임진다는 것4대 개혁 의지는 좋지만20% 지지율, 혼자서는 어려워누구에게라도 손 내밀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탁상 푯말.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비치했던 푯말과 동일한 것으로 &squot;The Buck Stops Here!&squot;라고 새겨져 있어요. &squot;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squot;라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의미로 트루먼 대통령이 1953년 고별연설에서 인용한 문구다. /대통령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미국 개척 시대 의 룰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The buck stops here’는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적절한 위임을 통해 각 분야에서 행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는 뜻에 더욱 가깝다. 다시 트루먼의 시대로 돌아가 보자. 1945년 4월 12일, 해리 트루먼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직에 취임했습니다. 전임자였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트루먼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 루스벨트가 부통령도 모르게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파괴의 힘으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가져갔다. 온 나라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얼마 후 한 천재가 백악관을 찾아온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인물, 과학뿐 아니라 철학, 문학, 심지어 힌두 경전에도 일가견이 있던 J.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오펜하이머는 이상주의자였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사회주의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를 투하한 후 벌어진 참상에 충격을 받은 그는 트루먼을 만난 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각하,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트루먼은 적당히 웃으며 얼버무리며 오펜하이머를 정중하게 내보낸 후 부하들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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