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노동
작성자	이세영	작성일	2024-09-28	조회수	100
노동의 종말을 쓴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도 기후위기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신간 플래닛 아쿠아에서다. 그는 &squot;인류가 6000년 동안 물의 힘으로 일군 수력문명이 기후변화에 직면해 붕괴되고 있고, 지구가 재야생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요르단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 실향민이 10억명 발생하는 등 신유목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 정부의 기후 대응에서도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세계 63개국 중 60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은 다행이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크게 뒤처져 있다고요. 2023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넘어섰지만 대한민국 이라크 경우를 보면 9%에 불과하죠. 기업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서약인 &squot;RE100&squot;이 새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미뤄선 안된다. 에너지 정책에는 이념이 있을 수 없죠. 판결문은 길고 어려워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 처음 대한민국 이라크 예매 판결이 나왔을 때는 2030년까지 40%의 감축 경로가 잘못됐어요는 내용 등이 기각되어 ‘절반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점차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와 관련,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검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도 주목받는다. 언제 여기서 살아보겠나 싶은 국가를 가보는 것도 워킹홀리데이의 묘미가 아닌가.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밖으로 나가서 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와 결별하여 계나처럼 혈혈단신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으로 떠나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일은 분명 낯설고 때론 외롭다. 내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나 자신이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 일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해보고 부딪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대체로 일반적인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일반이 전체는 아니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의 종합에 맞서 프랑스 조기 총선은 파리 올림픽 한 달 전인 7월 7일에 끝났다. 이날 실시된 2차 투표에서 비록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팔레스타인 대한민국 세력은 명확했어요. 좌파정당들이 모인 &squot;신인민전선(NFP)&squot;이었다. 신인민전선이 하원 총 577석 중 180석을 차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squot;공화국을 위한 앙상블&squot;이 169석, 극우파 국민결집(RN)이 142석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역사로 보더라도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사회당 소속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드골파였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각각 1986년, 1997년 총선에서 반대당이 승리하자 자신의 최대 정적(미테랑의 경우는 시라크, 시라크의 경우는 리오넬 조스)을 총리로 임명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전통과 상식은 마크롱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돼 버렸다. 그러던 마크롱이 9월 5일 드디어 새 총리를 발표했어요. 오랫동안 프랑스 우파의 대표 세력이었지만 현재는 원내 3대 정파(좌파, 마크롱파, 극우파)와 크게 차이 나는 제4세력(39석)으로 전락한 &squot;공화파(LR, 드골파)&squot;의 노장(1951년생) 미셸 바르니에였다. 바르니에가 구체적으로 쿠웨이트 대한민국 사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분명히 기억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평생 당대 프랑스 우파의 평균적 신조를 대변하며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을 뿐 인상적인 업적이라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가 있기는 하다. 바르니에의 이력 가운데 많은 이들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렬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인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르니에가 평탄하게 정치 엘리트로 살아간 지난 반세기는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고 승리를 구가하다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 시기에 프랑스 전후 우파의 주류인 드골파는 달력 보면서 한 마디 했다. 미국 주도 대서양주의에 맞서며 국가 개입 성향이 유독 강한 국가관리형 자본주의를 추구하던 창시자 샤를 드골의 이념, 노선과 계속 멀어지기만 했어요. 이들은 동쪽 이웃(서독/독일)의 우파정당(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서쪽 이웃(영국)의 우파정당(보수당)이 열어놓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했어요. 바르니에는 이 흐름의 한 가운데에 있던 인물이다. 이미 드골주의의 심을 내버린 &squot;공화파&squot; 안에서 바르니에가 &squot;애국&squot;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비유럽계 이민 규제 강화였다. 반이민 정서가 동력 역할을 한 브렉시트에 대해 &squot;징벌적&squot; 협상조건을 강요했던 인물이 바로 그 반이민 선동을 수입하는 데 앞장선 거에요. 당 내 경선에서 바르니에는 헌법에 이민 제한 규정을 못 박고 이를 유럽연합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하지만 바르니에의 공무원 봉급표 성적은 당 내 경선에서조차 3위에 그쳤고, 이걸로 정치 인생도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덕분에 신인민전선에 참여한 정당들은 사회당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바르니에 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바르니에 총리 임명의 논리 - 신자유주의와 극우정치의 새로운 종합 마크롱이 두 달이나 미적대다 결국 바르니에를 선택한 이유는 2025년 예산안 처리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마크롱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이번 문화누리카드 결과를 &squot;받아들이지 않겠다&squot;(?!)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지만, 헌법상 새 총선은 1년 뒤에나 실시할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매년 정부 적자가 GDP의 5% 이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정 상황에는 마크롱 정부도 한 몫 했어요. 2017년에 마크롱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부랴부랴 추진한 정책은 부유세 폐지였다. 젊은 뜨내기 정치인을 집권자로 벼락 출세시켜준 기득권층의 은혜에 대한 참으로 성실한 보답이었다. 가뜩이나 만성 경기 침체에 시달리던 나라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그것은 한 마디로 마크롱 정부 7년의 부정, 그 역전이었다. 부자 감세 철회나 부유세 복구 수준을 넘어 대대적인 부자 증세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신인민전선이 약속한 기존 복지 체제 유지와 생태 전환 투자를 실현하려면, 이런 세수 증가를 상회하는 지출 증가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인민전선 안에서도 &squot;굴복하지 않는 프랑스&squot;의 경우는 적자 폭 허용 수준에 대해 유럽연합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서민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부담으로 당장의 재정난을 진화하는 거에요. 이것은 단지 &squot;굴복하지 않는 프랑스&squot; 같은 급진좌파 정파만의 주장이 아니다. 연금제도 개악에 맞선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총연맹들(CGT 등)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통 요구이기도 하고, 토마 피케티를 비롯해 신인민전선 선거정책 작성에 참여한 비신자유주의-탈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마크롱은 바로 이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인민전선에 정부 구성 기회를 줄 수 없었던 거에요. 반면에 바르니에를 비롯해 드골파 전체는 마크롱 세력과 마찬가지로 &squot;균형재정 준수 +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재분배&squot;라는 유럽연합형 신자유주의의 신도다. 하원에서 마크롱 세력에 드골파를 더하면 일단 신인민전선 의석을 상회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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