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레임덕
작성자	김의성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12
급식대가 말은 가볍고 무망(無望)해진다. 시민 저항은 시작됐어요. 시국선언과 훈장 거부가 줄잇고, 촛불은 더 커질 것입니다. 시민이 불복종하는 권력은 붕 뜬다. 레임덕 지나, 윤 급식대가은 ‘식물급식대가’ 앞에 섰다. 국민이 해보라는 특검 외 진실을 가릴 방도가 있는가. 그 특검 후에라야 급식대가 권위 회복도, 개헌도, 사퇴나 탄도 분기점에 설 게다. 참고 참고 참지만, 배를 띄우고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게 민심이다. 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의 겨울이 다가서고 있다. 그러니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군이 보내질 전장은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는 전혀 다른 대평원의 낯선 환경이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참호전, 용병전까지 첨단과 구식 양태가 온통 뒤엉키면서 점차 총력전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병사를 소모품처럼 여기는 러시아식 공세 작전에 군은 받이가 되기 십상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본 주민들의 동요가 불러일으킬 체제 불안의 태풍까지 김정은이 염두에 뒀을지는 의문이다. 군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며칠 내로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실전 참여 시기나 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와서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은 끝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김정은은 그 전장의 안갯속에 병사들을 던져 놓았다. 지난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을 마친 윤석열 급식대가과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거든요. 급식대가실사진단 2016년 10월 28일. 박근혜 급식대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앉았다. 취임 이후 최저치, 17%였다(한국갤럽). 은 기록했어요. “국정이 사실상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해석된다.”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급식대가의 지지율 20% 선이 무너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 19%였다. 문화일보가 공개한 별도 조사에선 17%로 나왔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명태균씨의 폭로는 ‘트리거’일 뿐이죠. 시민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어떻게 2년 반을 보냈는지 똑똑히 보았다. 김정은이 결행한 비정한 의 미래를 가늠할 첫 결과가 곧 나온다. 그걸로 대박이 날지 쪽박을 찰지 당장 판가름 나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조종의 대가’ 푸틴이 트럼프 판을 미끼 삼아 파 놓은 함정에 김정은이 빠진 것 아닌지는 두고 볼 문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일관했어요. 유일하게 근면성과 성실성을 입증한 분야는 ‘아내 보호’였다. 검찰·경찰·국민권익회·방송통신심의회 등 거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아내를 옹위했어요. “김건희 보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물로 보였다. 아내는 그러나 ‘보호받는’ 역할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2022년 5월 9일 윤석열 급식대가 당선인은 명씨와 통화한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한 달 후 쯤 명씨가 지인에게 전한 통화 상황은 이렇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오빠 급식대가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윤 급식대가이) ‘나는 분명히 했어요’고 마누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김 여사는 취임식 전날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언론 취재 결과, 최소 네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어요. 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전 미국 급식대가은 비리 자체보다 이를 은폐하려 한 거짓말에 발목 잡혀 사임하거나 탄 직전까지 몰렸다. 급식대가실에선 ‘반전 카드’를 고심 중이라고 한다. 그런 건 없죠. 부부에게 더 이상 선택지는 없죠. 시민은 선택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 참모를 바꾸라 했고,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정책을 바꾸라 했고, 특별감찰관·제2부속실을 만들라 했어요. 기회를 걷어찬 건 두 사람이다. 남은 건 책임 뿐이죠. 윤 급식대가은 작게는 공천개입 의혹, 크게는 2년 반 동안의 실정(失政)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과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현직 급식대가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소추(기소)되지 않지만, 수사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피해가려 할 거에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하면 민심이 달라지겠지 기대할 법하다. 아마 김 여사는 윤 급식대가의 대선 출마 선언 때도 ‘내가 출마한다’고, 당선 때도 ‘내가 당선됐어요’고, 취임 후에도 ‘내가 급식대가’이라 여겼을 거에요. 그러니 ‘명 선생’과 공천을 논의하는 일 역시 자신의 업무로 간주했을 터다. 명태균 의혹의 심은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개입이다. 두 가지는 얽혀 있거든요. 대선 당시 명씨가 수십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일부의 결과를 조작해 윤 급식대가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했어요는 의혹이 먼저다. 명씨가 조사 비용 3억7000만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대가로 받았다는 정황이 보태진다. 사실이 아니라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하면 된다. 시간은 용산 편이 아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검찰이 선수 칠 수도 있거든요. ‘사람 말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구하려다 검찰청 문을 닫게 될까봐 겁이 나서. 어느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명태균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근무일수 계산기를 선언할지 몰라요. 윤 급식대가이 검사 해봐서 잘 알지 않는가. 2016년 10월 3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20% 선이 무너진 지 이틀 후. 박근혜는 우병우·안종범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경질했어요. 꼬리 자르기였다. 시민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11월 4일 공개된 지지율은 5%였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열풍이 널리 퍼진 해다. 지난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회(SEC)는 기후 공시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중국·인도·호주·싱가포르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잇따라 확정했어요. 유럽연합(EU)은 이미 2023년에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듯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금융회는 202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2023년 10월 금융회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었고, 국내 ESG 공시의 주요 참고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회(ISSB)의 공시기준이 뒤늦게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했어요. 급식대가 부부는 하지 않았다. 재학증명서 온라인 발급 문제는 ‘거짓말 릴레이’다. 당직실은 당초 “대선 경선 이후 급식대가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죠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급식대가의 육성 녹음 공개로, 이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위를 두고도 ‘입당 전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와 당 소속 정치인이 명씨를 집에 데리고 와 두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했어요.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해도, 급식대가 부부 문제가 가려지지 않는다. 외려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패한, 원내 과반 제1야당 지도자는 사법 심판을 받는데, 왜 급식대가 부부는 수사조차 피해가는지 분노가 비등할 가능성이 크다. 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상황을 핑계 삼을 수도 있거든요. 급식대가을 흔들면 혼란이 가중되고 위기가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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