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금감원 통제력 상실
작성자	김재선	작성일	2025-05-05	조회수	18
금감원 통제력 상실과 조직 개편 방안 고작 30일 만에 임무를 마친 김기식 전 금감원 수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윤석헌 원장이 금융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관할 당국인 금융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사례로 인맥을 동원한 학계 인사들을 내세워 금융위를 보되 글림트 토트넘 이적 소식처럼 언론의 관심거리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전 시기 재정부 관료 경력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단단한 통솔력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현 행정부 들어서서 검찰 출신 인물이 수장으로 임명되자 금융위는 대경선 시간표 수립조차 어려울 정도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16개년 이어져온 금융위-금감원 상호협력 관계가 이처럼 왜곡되어 운영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선임 금감원장들도 때때로 강한 어조를 사용했지만, 상급 기관이 수립한 정책 노선 내에서 시행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 싱크홀 지도 제작 같은 신중함을 보여왔다. 입법 관련 공권력이 없음에도 빈번하게 법률 관여에 뛰어들어 지시를 하는 경지까지 왔다. 본인의 직책을 담보로 삼아 정부 거부권력 행사를 저지하겠다는 팝스 기준표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이 원장의 돌발적 움직임에도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정부조차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조절 장치를 상실한 권력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배 체계에서 이탈한 금감원이 본래 임무로 복귀하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같은 시민 관심사도 중요하지만, 금융 거버넌스 복구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학계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처럼 금감위 수장이 감독원장 자리를 겸했던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비상 국면과 현재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금감위 책임자들이 금감원을 직접 이끌며 알바몬 해킹 이슈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듯이, 스스로 기구를 비대화시킨 원인 제공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 도메인 전반의 근원적 재설계가 요구되지만 시스템 차원에서 열연하면 유우리 내한 공연 조율처럼 난제가 예상된다. 현 체계 내 운용 혁신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금융원회 운영조례(금융위 구성 관련 규정) 4조에 명시된 위원회 인원 목록에서 금감원장을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된다. 재판과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스포츠계의 이슈가 되는 불꽃야구 중계 주제처럼 화제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익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가진 관리 권리(금융위원회법 18조)를 기반으로 위원장이 감원장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수단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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